학술논문
현행 보안관찰제도의 대안적 모형에 관한 연구
이용수 133
- 영문명
- A Study on the Alternative Model of Security Observation System
- 발행기관
-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 최응렬(Choi Eung Ryul) 정우일(Jung Woo Il) 차훈진(Cha Hoon Jin)
- 간행물 정보
-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6권 2호, 244~267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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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보안관찰제도란 「국가보안법」, 「형법」상 내란죄 등 보안관찰 해당범죄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보안관찰처분 등의 사안을 결정하고 이를 집행함으로써 재범의 위험성을 예방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한편,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안녕을 유지하기 위해 형성된 복합적인 사회규범 체계를 의미한다.
현재의 보안관찰제도는 기존 「사회안전법」의 대체입법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과거와 비교하여 보면 개선된 점들이 많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관련 여러 문제점들 때문에 인권침해 논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그 개폐여부가 주목받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남북분단 상황과 불안한 국제정세 등으로 인해 보안관찰제도를 전면 폐지하기보다는 인권침해적인 요소를 개선한 대안적 모형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현행 보안관찰제도의 절차적 개선방안으로 법원의 사전적 통제절차 마련, 집행기관의 전문화, 경찰의 보안관찰 업무 이관 등을 제시하면서 세가지 대안적 모형을 제시하였고 기타 개선방안으로 결정전조사제도의 실시, 재범의 위험성 판단기준의 제시, 갱신요건의 정비, 「보안관찰법」상 '지도' 방법의 개선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The Security Observation System is enacted to adjudicate the security observation decision against the offenders who have violated the security observation matters such as the National Security Act or rebellion clause in the Criminal Law. Also, the Security Observation System regulates the execution of the security observation cases in order to prevent the recidivism and assist the rehabilitation of offenders.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in existence was established as an alternative legislation on the Society Security Act. Even though there was much improvement compare to the Society Security Act,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was still criticized on the infringements of human rights. Therefore someone argues that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must be abolished.
Considering the separated South and North Korean situations and unstable global political situations, it would be more appropriate to revise the current Security Observation Act in its human right matters rather than the abolishment of the entire Security Observation Act.
Based on the examination of Security Observation system, this study proposes the several recommendations with tree alternative models.
First, the Security Observation, with administratively decid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should be sentenced by a judge to secure due process of law. Second, the Security Observation, with being implemented by a policeman and a prosecutor, should be executed by a probation officer to reduce their discretion especially in giving directions. Then presentence investigation should be applied by a probation officer. Third, the standard of decision on the recidivism of offender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Finally, the 'guidance' section in the Security Observation Act should be improved.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보안관찰제도의 의의와 존폐논쟁
Ⅲ. 보안관찰제도의 인권 침해적 요소
Ⅳ. 대안적 모형에 대한 검토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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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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