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인사 서훈 취소 소송에 관한 관견(管見)

• 영문명: Review on pro-Japanese collaborator's Medal Cancel lawsuit
• 발행기관: 한국국가법학회
• 저자명: 이철호(Lee cheol ho)
• 간행물 정보: 『국가법연구』국가법연구 제9집 2호, 145~165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친일파와 그 후손들은 해방 후에 조국창설자라는 그럴싸한 옷으로 갈아입었고, 그들은 친일의 과거행적과 정체를 감추고 반공주의와 민주주의 수호자라는 그럴싸한 가면과 의복으로 우리 사회에서 원로ㆍ유지 또는 실력자로 군림해 왔다. 정부는 1962년부터 일제강점에 저항하거나 독립운동 경력이 있는 이들에게 건국훈장, 건국포장, 대통령 표창 등을 수여해왔다. 포상을 받은 이들은 보훈급여금, 교육ㆍ취업ㆍ의료 지원 등의 예우를 받는다. 2010년 국가보훈처가 장지연 <황성신문> 주필과 윤치영 초대 내무부 장관, 이종욱 전 동국대 이사장 등 <친일인명사전>에 등재된 19명의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 취소를 결정했다. 국가보훈처가 친일행적이 확인된 독립유공자 19명의 서훈을 취소하자, 그 중 7명의 후손이 2011년 행정법원에 서훈취소처분 취소ㆍ무효소송을 냈다. 일제시절 친일행적이 발견돼 서훈이 취소된 독립유공자의 유족들이 낸 소송에서 하급심의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친일인사들에 대한 서훈 박탈은 과거 잘못에 대한 단순한 앙갚음이 아니다. 그것은 역사의 시시비비(是是非非)를 올바로 가려 민족정기를 바로잡고 후세에 경종을 울리는 엄숙한 작업이다. 친일인사에 대한 서훈 취소 조치는 민족정기를 회복하고, 우리 후손들에게 정의(正義)가 무엇인지 가르치는 출발이다.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풍찬노숙(風餐露宿)을 하며 조국의 국권회복을 위한 일념으로 자기희생을 무릅쓴 순국선열 등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본다. 본고에서는 헌법정신을 토대로 하여, 친일인사 서훈 취소 소송의 동향과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법적 쟁점을 검토하기로 한다.

영문 초록

Pro-Japanese Collaborators and their descendants a nifty free clothes to change into after the founder of the country wore, they hide the identity and the past record of pro-Japanese anti-communism and democracy defenders plausible masks and apparel elders in our society elder-all man right have to maintain or wheels. Government resistance to Japanese occupation in 1962, or to those winning independence movement founded decoration, founding packaging, has been awarded the President's Award, etc.. They received the award geupyeogeum Veterans, education, employment, medical support, and receive honor. Ministry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in 2010 by Chang chief editor and yun chi-young invited the Secretary of the Interior, Lee jong-uk ago as chairman of Dongguk university 19 people listed on the merit for independent seohun decided to cancel. Acts of Patriots and Veterans Affairs confirmed the pro independent merit cancel conferment of a decoration let 19 people, the descendants of the seven people in the 2011 administrative court canceled, void suit conferment of a decoration found clear disposition. Acts were found two days of Japanese pro conferment of a decoration canceled lawsuit filed by the family of independent merit judgment lower court in the Supreme Court's final judgment is noted staggered. In this paper, focusing on the spirit of the Constitution, canceled pro-Japan collaborators conferment of a decoration is to examine the issue clea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