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들의 인식분석을 통한 정책대안 모색

• 영문명: The Empirical Study on Policeman' Consciousness of the Emergency Management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박동균(Park Dong Kyu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1~2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2.28

국문 초록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주요한 임무를 가진 경찰의 위기관리는 현재 주로 재해경비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재난 발생시 경찰의 활동은 피해의 발생을 예방ㆍ경감시키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 등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경찰의 주요 임무이다. 그러나 한국 경찰의 위기관리는 아직까지 소극적인 역할에 머물러 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각종 재난 및 화재 등의 사고발생 예방 및 대응은 소방의 업무영역이라는 이분법적인 사고에서 출발한다. 실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주는 요소로는 범죄 뿐만 아니라 각종 재난사고도 큰 변수가 된다. 최근 민간경비산업이 주 5일제 근무와 안전욕구의 증대에 따라 성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민간경비 산업의 주요한 역할이 방범, 방재, 방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경비에 비해 공경찰이라고 할 수 있는 경찰의 위기관리에 대한 관심은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찰관련 학회의 논문게재 주제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경찰 위기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경찰위기관리 분야에 대한 연구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현재 한국 경찰의 직무집행을 규정하고 있는 경찰관직무집행법에서는「위험발생 방지조치권」을 명문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위험발생 방지조치권은 "위험발생의 방지를 위하여 흥행장, 여관, 음식점, 역 기타 다수 인이 출입하는 장소에 출입, 출입 후 질문, 경고, 제지, 피난 등의 조치 기타 보호 등의 활동을 하는 활동"이다. 이와 같은 위험방생 방지조치권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경찰의 고유업무로 인식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행사가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는 국민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임무를 가진 일선 경찰관들의 위기관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함으로써 향후 한국 경찰 위기관리의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즉, 경찰 위기관리와 재해경비의 성격, 인력의 전문성, 시민의 협조 등에 대한 일선 경찰공무원들의 인식을 분석하고, 아울러 이와 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하여 경찰의 효율적인 위기관리를 위한 정책대안을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Rise of serious disasters has already become an especially serious social problem and at the point of threatening our welfare and social order in Korea. Police has been playing an important role in maintaining safety of inhabitants. But, police administration has generally been limited to a crisis-reactive management approach, whereas the seriousness of the situation demands a more proactive stance, specifically in the areas of mitigation and preparedness. Thus, it is important to improve the emergency management, to develop the techniques and methods for settling the emergencies. Emergency management is the discipline and profession of applying science, technology, planning, and management to deal with extreme events that can injure or kill large numbers of people, cause extensive damage to property, and disrupt community lif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licemen' consciousness of the emergency management It also intends to provide useful data for the establishment of total emergency management system in Korea. This study is methodologically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and the survey research(using data from 217 policemen in A police station. As statistical analysis, mainly simple frequency analysis were conducted by using SPSS package.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경찰 위기관리에 관한 이론적 준거

Ⅲ. 위기관리에 대한 일선 경찰관의 인식분석

Ⅳ. 결론 : 연구결과의 논의 및 정책적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위기관리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민방위훈련 응급처치 재해경비 emergency management private security foot patrol community pol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