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부고발 관련 요인 연구

• 영문명: Explaining the Causes of Whistle-Blowing in American Police Agencies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조윤오(Cho Youn Oh)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19권 4호, 416~450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0.12.3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미국에서 시행된 경찰 3,232명의 청렴도 정도 및 내부고발 설문조사 자료를 2차 데이터로 삼아 관련 요인을 분석한 실증연구이다. 원래 데이터는 미국 ICPSR 인터넷 자료에서 SPSS 파일 형태로 다운받은 것이고 본 연구의 목적과 위계적 다중회귀모형 의도에 맞게 일부 변수들을 재코딩하는 절차를 거쳤다. 향후 유사한 형태로 우리나라 경찰관을 상대로 내부고발 의사정도와 관련 유발요인을 분석할 예정인 바, 본 연구는 이미 1997년에 미국 30개 州에서 실시된 설문자료를 국제간 비교검토 전에 독립적으로 분석해본다는 사전연구의 의의를 지닌다. 세부 연구 목적은 미국 경찰의 동료 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 의지 및 실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동시에 내부고발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 상황적 요인과 조직적 정의 요인을 검토해보는 것이다. 개인 상황적 요인에는 근무기간, 직급, 관리직 업무담당 여부, 업무형태(행정, 순찰, 수사 등)가 포함된다. 조직적 정의요인에는 (1) 내부고발 처벌결과와 (2) 처리절차 공식여부라는 두 변수가 포함된다. 내부고발 처벌결과는 경찰이 자신의 내부고발로 인해 조직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동료 경찰을 어느 정도 가혹하게 처벌할 것인가를 측정하는 것이고 처리절차 공식여부는 내부고발자를 보호하는 정책과 절차가 경찰 조직 내에 어느 정도 보장되어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묻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10개의 경찰 비리행위 시나리오 상황을 (1) 경미한 부정행위와 (2) 중대한 부정행위로 구분하여 각각의 독립된 다중회귀모델을 도출하였다. 위계적 다중회귀분석 결과, 경미한 부정행위 모델과 중대한 부정행위 모델 양쪽에서 모두 "조직적 정의요인"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비록 개별예측변수 내용에서 두 모델이 다소 차이는 있으나, 전반적으로 분석결과를 통해 내부고발 결정이 경찰관 개인의 상황적 요인 외에 조직 차원의 정의 요인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피고발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는 결과적 측면의 기대가 무엇보다 중요하고 동시에 내부고발 사실을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는 구성원들의 절차적 정의 측면의 기대가 내부고발 의사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다. 본 연구에서 경찰 내부고발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구성원의 고발의지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관련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exploring the factors that facilitate the willingness of police to blow the whistle. Due to the Code of Silence in police organization, it is known that police are far more likely to maintain reciprocal silence when they observe corruptive behaviors of police. The literature review of the current study depends heavily on Greenberg(1990) model of organization justice theory to explain the causes of whistle-blowing. It mainly focuses on whistle-blowers' satisfaction level by measuring the whistle-blowing procedures which is administered fairly and the outcome of the whistle-blowing that can be a significant indicator of terminating the wrongdoers. By using the data that is downloaded from ICPSR(Inter-University Consortium for Political and Social Research), the current study specifically examine police officers' subjective perception of and the level of tolerance for corruption in the United States, 1997. Hierarchial regression analysis is used to find factors that can impact the willingness of whistle-blowing to policemen in states. Ten different corruption scenarios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situations in the regression models to see whether or not the policemen will report the corruption of co-workers; (1) minor deviant behavior and (2) major deviant behavior. Furthermore, there are two categories(situational factors and organizational justice factors) in the predictors that explain the willingness of whistle-blowing in each model. The situational factors include four variables; (1) length of service for police agency, (2) current rank, (3) supervisionary position or not, and (4) type of assignment in police department. The organizational justice factors have two predictors; (1) seriousness of discipline from organization and (2) existence of whistle-blowing protection process. The result indicates that both situational and organization justice predi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police willingness to report internal misconduct. Drawing on the implications of the findings, this study provides policy suggestions for whistle-blowers protection in police departm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조사 설계 및 분석방법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내부고발 경찰윤리 침묵코드 경찰부패 조직정의 이론 Whistle-blowing Police Ethics The Code of Silence Police Corruption Organization Justic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