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경찰활동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Community Policing -Focused on Comparative Analysis of Community Polic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장석헌(Chang Suk Heon)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1권, 326~362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31

국문 초록

한국과 일본은 유사한 지역경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만 이를 엄밀하게 비교분석하면 다음과 같은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한국의 순찰지구대는 소규모의 경찰서라고 한다면 일본의 교번은 소규모의 파출소라고 할 수 있고 한국의 치안센타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에서 설치ㆍ운영되고 있지만 일본의 주재소는 농어촌지역에서만 설치ㆍ운영되고 있다. 장비에 있어서도 한국의 순찰지구대는 순찰차나 오토바이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일본의 교번에서는 순찰차나 오토바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둘째, 지역경찰에 관련된 근거규정을 보면, 한국은 총62조로 구성된 지역경찰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을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총34조로 구성된 지역경찰운영규칙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근거규정들은 모두 조직 및 운영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고 지역사회경찰활동의 프로그램은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는 데 공통접이 있다. 셋째, 임무에 있어서 보면, 한국의 지역경찰은 조직과 각 지역경찰관들에게 임무를 부여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지역경찰은 조직에 대해서만 임무를 부여하고 있고 각 지역경찰관에 대해서는 임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 운영주체에 있어서 보면, 한국은 지방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운영주체인 반면에 일본은 도도부현 경찰본부장과 경찰서장이 운영주체로 되어 있다는 점에서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조직 및 구성에 있어서 보면, 한국의 지역경찰은 순찰지구대, 특수파출소, 치안센타, 분소, 초소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특히 순찰지구대는 순찰지구대장, 사무소장, 순찰지도관, 순찰요원, 관리요원 등이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의 지역경찰은 교번, 주재소, 자동차순찰반, 자동차순찰대, 직할순찰대, 검문소 등의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섯째, 근무방식에 있어서 보면, 한국은 3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지역경찰관들의 육체적인 피로와 스트레스 해소에 주안점을 두고 팀별 휴무인원을 균등하게 분배하고 있는 반면에 일본은 동경의 경우 4부제, 그 외의 지방경찰은 3부제를 원칙으로 하고 치안수요가 많은 시간대에 경찰력을 집중시키고 그 외의 시간대는 과감하게 휴무하고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문 초록

Korea is adopting community policing since 2000, while Japan have been adopted since 1994. however, analysing community police system between Korea and Japan, differences is as follows. First, patrol division in Korea is small-scale police station, while Koban in Japan is small-scale police box. Police Service Center is operating in urban and rural area, while Jujaeso in Japan is operating in rural area. Police division in Korea retain patrol car and patrol motorcycle but Koban m Japan not retain patrol car and patr이motorcycle. Second, Korea is enacting regulation on the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ommunity police system that composed of total 62 articles, while Japan is enacting regulation on community police system operation that composed of total 34 articles. However, it have nothing in common any program of community policing in these regulation. Third, Korea endows community police organization and community police officer a duty, while Japan endows community police organization a duty. Fourth, the chief of police station and commissioner of provincial police agency authorized to operate community police system in Korea, while doing in Japan similarly. Fifth, community police system is composed of patrol division, police box, police service center, storefront office, guard post in krea, while community police system is composed of Koban, Jujaeso, motorvehicle team, motorvehicle squad, patrol squad under the direct control of police station, checkpoint in Japan. Sixth, working condition is based on three shifts in Korea, while working condition is based on four shifts in Japan.

목차

〔국문 요약〕

Ⅰ. 들어가는 말

Ⅱ. 지역사회 경찰활동의 이론적 배정

Ⅲ. 지역경찰의 활동영역

Ⅳ. 한ㆍ일 지역경찰제도의 비교분석

Ⅴ. 맺는 말

[참고문현]

[Abstract]

키워드

지역사회경찰활동 지역경찰제 전술지향적 경찰활동 이웃지향적 경찰활동 문제지향적 경찰활동 Community Policing Community Police System Strategic-oriented Policing Neighborhood-oriented Policing Problem- oriented Polic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