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제재의 경제학적 분석

• 영문명: Economic Analysis of Legal Sanction; Critical Approach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이호용(Lee Ho Yo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1권, 252~288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10.31

국문 초록

법은 사회구성원들끼리의 규범화된 약속이며, 그 약속을 담보하기 위해서 일정한 수단을 마련하는데, 그것이 바로 법적 제재이다. 따라서 법적 제재는 사회적 통제수단으로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위가 발생했을 때 이를 억지하는 기능이 가장 주된 기능이 된다. 그렇다면 과연 법적 제재의 제도적 설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인가. 본 연구는 이 문제에 관한 경제학적 논의들을 분석함으로써 일정한 시사점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종래 법경제학의 연구는 시장제도를 중심으로 한 회사법, 공정거래법, 조세법 등의 연구에 치중되어 있었다. 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제재를 통한 억지적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였던 것은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경제적 유인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먼저 경제학적 분석의 기본적 전제를 검토해 보았다. 법적 제재에 관한 경제학적 분석은 합리적 경제인으로서의 인간상과 효용극대화에 따른 인간행동의 원리를 전제로 한다. 따라서 일정한 위반행위에 법적 제재를 가함으로써 인간은 행위를 함으로써 얻는 수익적 효과와 부담적 효과를 비교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를 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분석결과 현실세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으로 인하여 이러한 가설이 부합하지 않음을 알게 되었다. 먼저 새로운 제재를 추가하였을 때 그것이 언제나 억지적 효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제재가 지나치게 크거나 중대하지 않는 한 인간은 때로는 그 제재를 감수하면서 위반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 인간의 행동은 자신의 자유의지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의 평가는 사회적 가치에 의해 결정되므로 사회적 관계성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관련되는 여러 이익 내지 가치에 대한 산술적 계측이 어려워, 효율성에 대한 판단도 그리 쉽지 않다. 특히 법경제학은'정의'에만 집중된 법학의 전통적 관심을 '효율'로 전환시킨데 공헌한 바는 있지만 이점을 강조하다보면 과연 누구를 위한 효율인지 관심을 두지 아니한 나머지 사회적 정의와 유리된 효율로서 주객이 전도된 현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 또 사회적 효율성의 측면에서도 제재를 둠으로서 오히려 사회적 효율성을 저하시키고 비용을 증대시키는 경우도 있다. 또 제재는 그 자체만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수적이고 비공식적인 효과에 의해서도 많은 위하력을 발휘하는데 이점에 대한 분석이 쉽지 않다. 다음으로는 구체적으로 제재를 법적으로 설계하는 단계이다. 순수히 경제학적 차원에서 법적 제재에 관한 제도적 설계를 하면 제재는 크게 하고 집행률을 낮추는 것이 집행비용 및 제재에 관한 사회적 비용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재 시스템은 재산적 제재의 경우 행위자의 자산에 의해 제한되므로 효율성이 떨어지며, 특히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더욱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제재를 크게 하는 것보다는 집행률을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러므로 위반행위를 억지하기 위해서는 합법적 행위가 더 많은 수익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 제재의 발동시점에 관해서는 행위 시점적 제재와 결과 시점적 제재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것은 제재의 유형, 집행의 용이성, 제재의 크기 등의 측면에서 달라지므로 어느 것을 중요한 요인으로 판단하느냐에 따라 제재의 설계가 달라질 것이다. 또 제재의 선택에 관해서는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제재의 경우각각의 특색이 있으므로 제재를 과하는 시기, 제재의 형식과 집행의 주체가 각기 달라질 수밖에 없다. 법인에 대한 제재에 있어서는 법인의 활동은 또 다른 인간인 구성원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이상적인 인간상을 고려한다고 해도 최적의 제재를 이루기도 어렵고 그것이 최적의 억지효과를 기대할 수도 없다. 법인을 위해 행동하는 구성원을 가정할 때 구성원의 위법행위는 법인의 위법행위가 되므로 법인으로 하여금 제재로 유인하기도 어려울뿐더러 정보의 은닉 등으로 제재의 집행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를 통해 법적 제재에 관한 입법론적,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구체적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이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정리하고 체계화한 그것의 제도적 설계를 위한 시론적 연구에 불과하다. 본 연구에 이어 제재의 영역별, 제재의 형태별로 개별적 특성에 부합하도록 분석하는 각론적 연구가 진행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Law is the promise as norm between society members, that hold mortgage, it is legal sanction. And legal sanction act as deterrent to undesirable act. So legal sanction is the most important function of law. If so, how should be formed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anction? That is the goal of this paper. This paper is based on methods of economic analysis. This theme is new approach in law because law and economics is different in methods of analysis and approach. This paper is the most important problems in law and economics, because the best meams of law is sanction and because the best function of sanction is deterrent. This paper sets economic assumption forth as a premise. that is rational economic man and the maximum utility of behavior principal. However the result of analysis, this economic assumption is not in accord with real world of sanction. The reason is following. First, An addition of new sanction might not deter violation of norm, because it might mean completion of new contract and the man might violate norm, willingly submitting to sanction. And the assessment of violation should be accomplished, not as an individual but as a member of society. And to measure social utility of sanction is almost impossible thing. Considering the all aspect of society, the sanction also may be effective socially. Legal institutionalization of sanction according to economic analysis is like following. In according to pure economic analysis, the most suitable institutionalization of sanction may be accomplished with that magnitude of sanction is larger, probability of sanction is smaller, cost of sanction is smaller, consequently social cost of sanction minimize. That is to say, If the magnitude of sanction is larger and larger, then probability is smaller and smaller, therefore the cost of sanction is smaller and smaller. But result of analysis, I know that it would rather to raise of probability than to raise large of sanction. So that, to deter violation, the benefits of observance of the law should be guaranteed more and more. This paper is no more than experimental study. so concrete legislation and legal interpretation are not goal of this paper. I hope that study of sanction in concrete and the fine part of law get joined on this paper.

목차

〔국문 요약〕

Ⅰ. 서설

Ⅱ. 법적 제재에 관한 법경제학적 논리의 기본 전제

Ⅲ. 법적 제재의 제도적 설계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법적 제재 억지적 기능 제재의 크기 집행비용 집행률 법인에 대한 제재 legal sanction deterrence magnitude of sanction cost of sanction probability of sanction sanction to corpo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