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에 있어 경찰역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olice Role of Disaster Management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조호대(Cho Ho Dae)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0권, 2~31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현재 재난은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는 1990년대 중반이후 재난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자리잡아 오고 있을 만큼 재난은 생활의 안전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요소들 중에서 그 중심에 자리잡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재난의 발생은 더 이상 새롭거나 놀라운 사건으로 인식되어지지 않고 있다. 하지만 재난은 국가의 관리노력에 의하여 예방되어질 수 있거나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난의 피해규모가 크고 광범위할수록 국민이 느끼는 좌절과 공포는 과거에 비해 더욱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국민의 안전의식을 고취하고 높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하여 경찰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되는 추세에 따라 경찰은 좁은 의미의 소극적인 위험방지를 위한 명령ㆍ강제나 범인의 체포ㆍ수사와 같은 법집행적인 임무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서비스 활동을 통해 국민에게 봉사하는 역할을 강화하고 있다. 이 연구는 재난이 발생하기 이전에 재난발생의 가능성을 줄이고 그 정도를 완화 시키며, 재난이 발생한 이후에는 신속한 대응을 통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재 경찰의 역할 중 재난관련 전담부서와 경찰의 재난관련 방범활동, 재난관련 교육훈련과 장비의 확보, 재난발생시 현장중심의 경찰역할을 중심으로 경찰활동을 강화하는 것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stablish ways and means needs to improve the polic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n Korea. Our country is suffering natural disaster by sudden change of natural environment and weather surrounding, and danger of disaster that is social danger factor by after this economy development plan and large size anger of equipment construction by propulsion of industrialization policy, population congestion anger and economic growth in the 1960s is ever-present. When a disaster happens, it dose so in local jurisdiction. Police agency should develop and maintain a program of disaster management to meet their responsibilities to provide the protection and safe of the public. The disaster administration must convert and minimize damage by disaster to police disaster system for preliminary provision in past rehabilitation balance. This research improve for the specialzation of police disaster management and reduces possibility of disaster occurrence and attemper the degree before disaster happens, and there is the purpose to grope that solidify police activity laying stress on present police's disaster connection complete charge countersignature and prevention of crimes activity of role, collection of disaster information, disaster education and training, disaster education program, security of equipment, police role of disaster place to do to minimize damage through quick confrontation that disaster happens after.

목차

〔국문 요약〕

Ⅰ. 서론

Ⅱ.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역할에 관한 이론적 배경

Ⅲ. 경찰의 재난관리체제 및 현황

Ⅳ. 재난관리에 있어서 경찰역할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난 재난관리 재난예방 순찰 경찰역할 Disaster Disaster Management Disaster Mitigation Patrol Police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