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용의자 식별 시스템에서의 용의자 선택이론과 그 한계

• 영문명: A Study on the Choice Theory of the Police Lineup
• 발행기관: 한국공안행정학회
• 저자명: 양문승(Yang Mun Seung)
• 간행물 정보: 『한국공안행정학회보』제20권, 2~28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05.06.30

국문 초록

현재 우리 경찰에서는 1990대 초반에서부터 피의자를 특정하기 위한 수사기술로서 한 쪽에서만 드려다 보이는 유리가 설치된 조사공간을 마련하여 비노출형 대질방식인 범죄용의자 식별 시스템, 일명 일면경(one side mirror or one way mirrow)을 거의 대부분의 경찰관서에 설치ㆍ운용해 오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수사단계에서는 이러한 수사기술이 Police Lineup이라고 불리우며 피해자나 목격자 등의 증인 보호에 많은 기여를 해 왔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의 이 시스템 활용 현실은 피해자나 증인을 보호한다는 적극적 차원보다는 면식범행에 있어서 피의자를 특정하여 소송절차를 진행시키고자 하는 소극적ㆍ방어적 수준에 머물러 있었던 경우가 태반이었고, 이에 대한 기술의 진전이나 배경이론, 또는 운용이론의 정립에는 대체적으로 무관심하다고 할 수 밖에 없을 정도로 소외 영역에서 안주하고 있는 듯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온보현 사건 등 굵직한 증인 보복 살해 사건 등이 계속 발생하여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유형과 강도 높은 보복행위로 인하여 세인의 관심과 범죄대상의 확대 현상에 주목하게 되는 계기가 됨과 아울러 범죄에 대한 공포가 일반화되는 터전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이 때부터 수사단계 및 법정 활동에서 증인으로 노출되는 것에 대한 기피현상도 더욱 더 심화되기 시작하였고, 범죄 피해자의 법적 및 실질적 지위 강화라는 명제가 형사사법체계의 각 영역에서 논의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피해자의 보호 문제도 적극적으로 모색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및 시대적 당위성에 따라 이 논문에서는 Police Lineup 운영의 경험이 많이 축적되어 있는 선진국에서의 찬반 논의와 선택이론의 허실 및 그 한계를 검토해 봄으로써 향후 우리나라에서 이 시스템이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고, 아울러 범죄 신고의 촉발사유가 될 수 있도록 그 이론적 배경을 형성해 보는 데에 있다. 법학자, 또는 범죄학자를 비롯한 형사사법 연구자들이 이때까지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수감되거나 더욱 심하게는 사형을 당했는지에 대해 우려하는 진실찾기 운동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우려 현상은 이 지구상 어느 소수의 나라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인권에 관련된 당면과제 중 하나라는 것도 당연시되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범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해 수사 당하고, 비난받고, 유죄를 강요당하며, 유죄선고를 받는지 아무도 모를 것이다. 범죄율이 그 진실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도 알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또 무고한 사람들에게 내리는 유죄판결이라는 심각한 오류의 근본적 원인도 대충 알 수 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잘못된 과정에는 목격자의 실수, 경찰의 실수, 기술적인 실수, 법정에서의 실수,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이유에서 의도된 실수들이 분명히 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상당히 많은 실수의 공통적인 원천은 목격자가 멀리 떨어져 있는 용의자들에 대해 그릇된 신원확인을 한다는 데에 두고 있으며, 공범사건일 때, 조사관이 lineup 과정 중 목격자에게 지나친 간섭을 하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lineup 기법을 사용할 때에도 많은 실수가 발생하며, 게다가 목격자들은 때때로 그들 자신이 고의로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고 한다. Police Lineup System은 정의 실현의 중요한 수단이기도 하지만 반면 그 위험요소는 상존하고 있으며,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상상할 수조차 없는 어처구니없고 엄청난 결과를 야기시키기도 한다. 따라서 이 제도의 운영 배경에는 lineup과정을 통하여 신원확인이 가능하다는 과신. lineup 이 속성으로 가지고 있는 '모 아니면 도'(all or none)식의 이분법적 성격, 용의자와 무고한 사람과의 외현적 유사성, 실제 범죄자와 무고한 사람과의 외현적 유사성. 범죄자 선택의 실패, lineup의 규모 문제 등의 해결 과제가 항상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다양한 선택이론들 중에서 어느 것에 어느 정도의 무게를 실어줘야 할 것인지? 또 어떤 엄밀하고도 정확한 선택이론들이 향후 개발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과제도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lineup 시스템의 아킬레스건이다. 궁극적으로 이 논문을 현행lineup 시스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심각한 모순들과 그 한계를 극복하는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아 보고자 한다.

영문 초록

There are two ways as a investigation technique to solve the crime problem in the Korean police agencies. Those are the police lineup system and the mugshot system(photo showup system). Many witnesses and victims discover that with the passage of time their cases and closed even though they remain unsolved. If the police are unable to establish the identity of a suspect or cannot obtain sufficient evidence to justify an arrest, then they can exercise their discretion to discontinue any active effort to solve the crime. In recent years, many people have called for measures that would force prosecutors to make victims more central 새 the prosecution. Because in criminal cases it is the state that pursues charges against the accused, the victim is often forgotten in the process. For years moralists, writers, and criminologists have worried about how many innocent people have been incarcerated or, worse, executed. No one knows how many people are investigated, charged, found guilty, and sentenced for crimes they did not commit. It is, like the real rate of crime itself, unknowable. Certainly, in addition to witness mistakes, there are police errors, technological errors, court errors, and so on. Yet the most common source of error by far appears to lie in mistaken identification by witnesses. This, too, often results from criminal justice complicity, such as investigators' coaching witnesses during a lineup or utilizing improper lineup techniques. The police lineup is both the critical means of presenting eyewitness identification in court and one of the most dangerous tools of justice. This pernicious combination has resulted in its continued use despite the recognized dangers to innocent suspects in being mistakenly chosen in the lineup. Six sources of danger exist that have yet to be addressed sufficiently in lineup procedure: the over belief in lineup"identifications," the all-or-none nature of the lineup, the degree of similarity of the foils to the suspect, the degree of similarity of innocent suspects to the offender, failures to choose the offender, and the size of the police lineup. So, under the background this study is aimed seek the meaningful choice theory and the pros vs cons debates in the police lineup. And I assume that the six perspectives having the greatest impact on the police lineup in our country.

목차

〔국문 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전제적 논의

Ⅲ. 범죄용의자 선택 이론과 한계

Ⅳ. 변혁적 해결 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범죄용의자 신원확인 유사성 증인보호 피해자 보호 일면경 라인업 범죄용의자 선택이론 면식범죄 수사 Criminal Suspect Identification Similarity Witnesses Protection Victims Protection One Way Mirror Police Lineup Choice Theory of Suspect Criminal Investigation Acquain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