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 주택 점유 형태 결정을 위한 주택 매수와 임차의 거주비용 분석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엄근용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4, 2~21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세제 및 금융제도 하에서 매수와 임차의 실질적인 거주비용 분석을 통해 임차와 매수 중 어떤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 측면에서 유리한 것인지에 관하여 분석함. - 매수와 임차시 발생되는 거래 비용(취득세, 중개 수수료 등), 금융 비용(원리금) 등의 모든 비용을 장ㆍ단기적 거주 기간에 따라 월비용으로 환산하여 자기자본비율의 변화, 거주 기간의 변화에 따라 분석함. ▶ 현재의 제도적 여건 아래 주택 소비자가 어떤 한 지역에서 주택 점유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 단기로 거주를 결정할 경우에는 임차로 거주하는 것이 비용측면에서 더 저렴하며, 장기로 거주를 계획할 경우에는 주택을 매수하여 거주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더 저렴함. - 자기자본비율이 60%(1.8억 원)인 경우, 주택 매수에 의한 2년 거주시 월 거주비용이 99.7만원, 전세는 57.5만원이 들며, 4년 거주시에는 매수 87.2만원, 전세 86.6만원의 월거주비용이 드나, 6년 거주시에는 매수 83.1만원, 전세 101.3만원으로 매수에 의한 거주가 월 거주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됨(주택가격 3억 원, 전세가격 1.8억 원). - 자기자본비율이 50%(1.5억 원)인 경우 2년 거주시에는 매수 117.7만원, 전세 79.7만원, 반전세 78.4만원의 월 거주비용이 드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년 거주시에는 매수 105.2만원, 전세 108.6만원, 반전세 107.2만원이 드는 것으로 분석됨. - 그러나, 실질적으로 주택 매수의 경우 초기 비용 부담이 크고, 임대의 경우 계약 기간만료 후 임대료 상승에 따른 비용 부담이 높아 본 연구의 분석 결과처럼 매월 일정한 비용이 드는 것은 아님. ▶ 또한, 높은 전세가로 인한 리스크 증가와 그에 따른 비용으로 반전세가 전세보다 모든 거주 기간에서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됨. - 전세와 반전세의 월 거주비용을 보면 자기자본비율 50%(1.5억 원)에서는 1.3만∼2.3만원, 40%에서는 2.6만∼4.7만원, 30%에서는 3.5만∼5.8만원이 반전세가 전세보다 적게 드는 것으로 분석됨. - 최근 월세 공급의 증가에 따른 월세 이율의 하락과 높은 전세가로 인한 전세 보증금에 대한 리스크 증가로 과거에 지불하지 않던 보증료가 발생되면서 나타난 결과임.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월 거주비용 개념과 분석의 가정

Ⅲ. 매수 vs 임차(전세, 반전세)의 월 거주비용 분석

Ⅳ.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