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원활화 방안

•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저자명: 박용석 이승우
• 간행물 정보: 『이슈포커스』한국건설산업연구원 ISSUE FOCUS 2014, 2~30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2.31

국문 초록

▶ 중앙정부, 지자체, 공기업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위축 - 복지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데 비해 SOC 예산은 2013년 24.3조원에서 2014년 23.7조원으로 축소되었고, 2015년에도 21.9조원(예산 요구액 기준)으로 감액이 예상됨. - 정부는 민간 투자 활성화로 부족한 SOC 재정 투자를 보완할 것이라고 하지만 민간투자시장도 위축되어 있음. ▶ 민간투자사업(이하 민자사업)은 2007년 120개 사업에 11.2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졌으나, 2013년에는 13개 사업에 4.4조원 규모로 대축 축소되는 등 침체국면에 처해 있음. - MRG 폐지, 지자체의 실시협약 미준수(MRG 수준 인하, 사용료 인상 억제, 사업 재구조화 등), 시장 내 과당 경쟁이 맞물려 수익률이 저하되고 사업 위험성이 높아짐. - 민자사업의 '고위험 저수익'에 따라 재무적 투자자들은 민자사업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는 경향이 높아짐. ▶ 민자사업의 재원 조달시 금융기관 등 재무적 투자자들은 지분 출자보다는 채권회수에 유리한 대출 중심의 투자에 집중하고 있음. - 재무적 투자자들은 사업 위험을 낮추기 위해 건설회사의 출자 규모 상향, 금융기관의 투자 수익률(ROI) 상향, 풋옵션, 자금보충약정 등을 요구 - 서울~춘천고속도로, 복선 전철사업(BTL)과 같이 수익률이 좋은 사업의 경우 지자체, 도로공사, 연기금, 인프라펀드 등이 지분 출자를 했지만 대부분은 대출 중심의 투자를 시행 - '타인자본' 조달시 인프라펀드, 특별자산펀드, 사회기반시설(SOC) 채권, 자산유동화증권(ABS) 등 다양한 프로젝트 금융 방식이 활용되기는 했지만 활성화 수준은 미흡 ▶ 민자사업의 재원 조달 원활화를 위한 원칙으로 첫째, 민자사업 자체의 사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둘째, 재무적 투자자의 지분 투자가 활성화되어야 하며, 셋째, 다양한 프로젝트 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인센티브 제도의 발굴이 필요함. ▶ 사회적으로 필요한 민자사업의 안정적인 현금 흐름(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해 최소비용보전(MCC) 방식과 갭펀드(GAP Fund)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재무적 투자자들의 지분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사업의 자기자본비율 축소' 및 '후순위 대출의 자기자본 인정'에 대한 검토 필요 - 사회기반시설 채권의 조세 특례가 금년 말 종료 예정인데, 조세 특례의 지속적 연장 필요

목차

요약

1. 들어가는 말

2. 민간투자사업의 추진 현황 및 재무적 투자자의 투자 특성

3.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현황

4. 민간투자사업의 재원 조달 원활화를 위한 정책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