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가입과 노인복지의 추진방향

• 영문명: OECD membership and Welfare Policy Development of the elderly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현외성(Hyun Oye Sung)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17권 1호, 237~252쪽, 전체 16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3.30

국문 초록

OECD 회원국의 가입에 따라 한국이 노인복지 부문에서 회원국에 상응하는 내용과 수준은 어떠한가 라는 질문에 대답해보려는 것이 이 글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존 OECD 회원국의 노인복지 제도내용과 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의 형태와 내용 및 수준을 결정하는 노인복지 환경도 함께 분석해야 한다. 결국 OECD 회원국에 상응하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은 특정 국가의 경제 사회적 여건과 배경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유사한 성격을 띨 것이기 때문이다. 노인복지는 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적 소산임과 동시에 역사적 형성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OECD 회원국의 노인복지 환경요인으로서 (1) 전체인구중 노인인구의 비율, (2) 1인당 GNP, (3) 정부예산중에서 차지하는 사회보장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노인복지제도의 내용은 (1) 소득보장, (2) 의료보장, (3) 사회적 서비스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들 분석틀을 이용하여 1인당 GNP가 한국보다 상위국에 속하는 회원국중에서 일반적으로 사회복지모형으로 특징적인 미국, 영국, 스웨덴 및 일본을 선택하여 이들 국가와 상대적 비교 검토를 시도하였다. 그리하여 현재 1인당 GNP가 1만불 수준에서 앞으로 한국이 추진해야 할 노인복지 정책방향으로서는 (1) 소득보장 부분에는 통합소득보장제도인 무각출노령연금제의 단계별 추진, (2) 의료보장부분에는 보건의료복지의 통합과 노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보건의료서비스체계의 확립 및 (3) 사회적 서비스보장 부문에는 기본욕구는 공공주체가 그리고 부가적 욕구는 민간주체가 수행하도록 하되, 그 각각의 공급주체별 노인복지서비스와 실버서비스 모형을 제안하여 보았다.

영문 초록

By joining OECD, Korea has confronted to develop social welfae institution for the elderly appropriate to the welfare level of other OECD countri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form self-developed social welfare programs for the elderly considering those of OECD countries. Under the above background, the welfare programs of OECD countries were analyzed and compared based on the two frameworks of comparative analysis. The first one is the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1) the rate of elderly population, (2) GNP per captia, (3) the rate of government expenses for the social welfare for the elderly. The second one is the institutional contents of social welfare such (1) income security, (2) medical security, (3) social service.

목차

국문초록

서론

OECD 국가간 비교연구의 의미

OECD 국가와 한국의 노인복지 환경

OECD 국가와 한국의 노인복지제도

한국 노인복지의 추진방향

참고문헌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