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노인주거안정을 위한 역저당(Reverse Mortgage) 제도 도입 가능성

이용수 90

영문명
A feasibility of the Reverse Mortgage System for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of the Elderly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저자명
임경수(Kyoung Soo Lim) 조덕호(Deok Ho Cho)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19권 1호, 1~13쪽, 전체 13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1999.03.30
4,36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역저당제도는 집을 가진 노인이 정년 퇴임 후에 소득이 없거나 생활비가 부족할 경우 주택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주택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매월 일정한 소득을 생을 마감할 때 까지 지원받고, 사망 후에는 그들 주택이 금융기관에 귀속되는 제도로 주택의 소유권이 보장되면서 동시에 생활안정이 보장되는 노인복지제도이다. 이 제도는 운영방법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노년에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제적 취약계층에게 월 생활소득을 지원함으로써 안정된 노후를 보장하는 새로운 노인복지제도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역저당제도를 우리 나라에 적용할 때 그 적용가능성과 수요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서구문화와는 달리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으로 부가 세습되는 사회ㆍ문화적 풍토에서 노인계층에게 이 제도가 어느 정도 수용가능한지 또한 실질적으로 노인복지향상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시론적 논의를 제시하는 데 있다. 노인들에 대한 면접설문조사결과 아직까지 역저당제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는 하지만 노인의식의 변화, 핵가족화, 자녀세대 의식의 변화 등으로 차츰 그 수요가 증대될 것으로 판단된다. 역저당제도에 대해 정책적, 제도적 장치가 효과적으로 마련된다면, 이 제도는 실질적으로 노인의 주거안정과 생활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노인복지정책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영문 초록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solve the housing and income problems of the elderly by introducing a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one of the liquidation method of the housing assets of the elderly, in housing financial market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se objectives, this study reviews the reverse mortgage system in housing financial market and social welfare aspect. It also surveys the housing status and monthly living income of the elderly and analyzes their recognitions on the reverse mortgage system by the field survey. Based upon these analyses, it examines the feasibility of reverse mortgage system in Korean housing financial market and will suggest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solving the housing and income problems of the elderly. The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the elder prefer to live with their spouse in their housing without moving out to the welfare facilities or their children's housings. A significant number of the elderly answer the positive response in using the reverse mortgage system but a similar number of the old people have no idea on this financial system. They want to transfer their housing assets to their children after death because they do not have an adequate social system for the liquidation of their assets even though they like to live with their spouse in their own housing. It means that there are lots of potential demand on the reverse mortgage system. Therefore, the central or local government must develop the reverse mortgage system, which is the liquidation method of the housing assets, for solving the residential stabilization and month living cost problems of the elderly. And also the public sector elaborates social welfare systems and reports them to the elderly in order to resolve their social problem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역저당제도에 관한 이론적 고찰
Ⅲ. 역저당제도의 적용가능성 및 수요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임경수(Kyoung Soo Lim),조덕호(Deok Ho Cho). (1999).노인주거안정을 위한 역저당(Reverse Mortgage) 제도 도입 가능성. 한국노년학, 19 (1), 1-13

MLA

임경수(Kyoung Soo Lim),조덕호(Deok Ho Cho). "노인주거안정을 위한 역저당(Reverse Mortgage) 제도 도입 가능성." 한국노년학, 19.1(1999): 1-13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