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의 역할과 향후 변화 전망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Role of Superintendent and its Prospect
• 발행기관: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저자명: 김용일(Kim Yong il)
• 간행물 정보: 『교육문제연구』敎育問題硏究 第53輯, 149~172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교육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11.30

국문 초록

이 연구는 교육감의 역할에 주목하여 향후 예상되는 제도 변화를 전망해보려는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교육감의 역할 변천 과정과 주민직선제 도입의 의의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 다음으로 교육감제도 개편의 정치과정과 주요 개편안에 대한 분석을 바탕으로 교육감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법령, 개정 법률안, 제도 개편안, 선행연구 등 기본적으로 문헌 분석을 통해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1991. 3. 8 제정ㆍ공포)에 따라 현행 제도의 골격이 마련된 이래 교육감제도상의 가장 큰 변화는 주민직선제 도입으로, 대표성을 강화시켜 교육감의 위상을 실질적으로 제고시키는 효과를 거두었다. 둘째, 향후 교육감의 역할은 지금보다 축소되는 방향의 변화를 겪게 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망된다. 그 근거는 다음 두 가지이다. 하나는 시ㆍ도의회의 일반 상임위원회로 격하된 교육위원회의 위상에 맞춰 교육감의 역할이 조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하나는 지난 6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이 대거 당선되자 한국교총이 위헌심판 청구 등 주민직선제 폐지에 적극 나서는 한편, 집권 여당이 주민직선제 개편 당론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시ㆍ도지사 임명제 등 그간 거론되어온 개편안들이 현실화할 경우 교육감의 위상 격하와 관장사무의 축소가 필연적이다. 셋째, 이처럼 선임 방식의 변화가 교육감의 위상과 관장사무 등 그 역할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ole of superintendent and forecast the possibilities of its change. For this, the author examine the historical changes of superintendent's role and the meaning of introducing a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nd it is necessary for the author to focus on the politics of superintendent system change and the major revising agendas of superintendent's electoral system.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has been an introducing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that is the most important change of superintendent system since 1991. Second, we can forecast that the role of superintendent will be lessened, because the revising agendas are basically negate the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guaranteeing the strongest role. Third, the change of superintendent's role depends on the political process of revising the superintendent electoral system, which determines substantially the status and work of the superintendent.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 교육감의 역할 변천과 현황

Ⅲ. 교육감제도의 개편 가능성과 역할 변화 전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교육감 교육감의 역할 주민직선제 시ㆍ도지사 임명제 러닝메이트제 superintendent the role of superintendent direct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appointment system of superintendent running-mate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