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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노인범죄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이용수 803

영문명
A Study on the Analysis of the Cause and Measure of Elder's Crimes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박숙완(Park Suk Wan)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14호, 1~26쪽, 전체 25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30
5,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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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현상은 지금 한국사회에서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있다. 최근에는 범죄의 발생 수 보다 범죄유형의 다양화, 폭력성과 대담성을 보여주고 있어 심각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범죄의 원인으로는 특히 경제적 빈곤과 함께 사회로 부터의 소외감, 가족간의 불화, 노년의 정서적 변화 등 심리적 원인이 주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살펴본 노인범죄의 특징은 첫째, 노인범죄가 점점 고령화되어가고 71세 이상의 고고령자의 범죄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둘째, 노인범죄가 생계형범죄를 벗어나 살인, 강도, 방화 등과 같이 강력범죄의 형태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셋째, 경제적 요인에 의한 재산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대체로 은퇴나 실직과 같은 경제적 빈곤이 원인이 되어 생계형, 생활비마련, 부에 대한 욕심 등이 노인으로 하여금 박탈감을 증대시키며, 쉽게 범죄의 충동을 일으키게 된다. 우리가 지금까지 청소년범죄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대응방안을 마련하였듯이 고령화 사회에서는 노인문제 즉 노인범죄의 독자성, 특이성을 인정하여 노인범죄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형사사법적 대책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노인에 관한 형사 특별법을 마련하여 노인의 경우에도 분명 일반성인과 다른 신체적ㆍ심리적ㆍ사회적ㆍ성적 환경에 처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행 형사사법 절차는 일반 성인과 조금도 다름없이 처리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필요성이 부각되는 이 시기에 일반 성인범과 다른 별도의 처리절차를 거치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The greying society in Korea going on rapidly more than advanced countries brings about many problems. In the year 2000, Korea became an aging society, with 7% of its population being comprised of elderly citizens over 65 years old. It is forecasted that by the year 2026, the percentage will increase to over 20%, making the country a super aged society. Preliminary research has shown that decreased physical, mental, and social functions and low crime rates. Recently, type is diversified and is realized by serious social problem because is showing violence and daring. The family systems with specially economical poverty as cause of this old man crime be in discord, sentimentalize change etc.. psychological cause in old age is pointing. According to findings an analysis of this study, First, average age of elderly criminals is increasing continuously. In contrast to the stable or decreasing crime rates of other age groups, the rate of criminals who are seventy one years old or older is increasing. Second, elderly crime is no longer limited to crime for survival and livelihood, and is becoming increasingly violent with rapid rise in crimes such as homicide, robbery and arson. Third, property crimes increase. Crimes of larceny increase at a high ration in the offenses of criminal laws. It means that the appearance of elderly crimes is caused by poverty factor and economy factors. We will have to be interested about old man crime on aging society and ready confrontation plan as we were interested about juvenile delinquency until the latest and readied confrontation plan and Criminal Justice viewpoi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노인범죄의 이론적 배경
Ⅲ. 노인범죄자의 범행동기
Ⅳ. 노인범죄에 관한 형사사법적 대책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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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완(Park Suk Wan). (2013).노인범죄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14),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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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숙완(Park Suk Wan). "노인범죄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인권복지연구, .14(2013):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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