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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이용수 347

영문명
The Analysis of Policy on North Korean Defector of New Institutionalism -Policy changes break the enemy center of institutional change-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김정훈(Joung Hoon Kim) 성시우(Si u Seong)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14호, 49~70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30
5,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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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이 연구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정책이 과거 '정부주도정책'에서 과도기를 거쳐서 '정부ㆍ민간주도정책'로 바뀌게 된 것을 역사적 제도론적 관점에서 살펴보는 것이다. 역사적 제도론 관점으로 살펴보게 된 것은 현재의 북한이탈주민 문제가 통일독일의 상황에 비추어 통일이후에 대비해야 됨에도 정부 내부에서 빠른 응답성을 가지지 못한 점을 살펴보다가 이것이 '경로의존성'적인 정부정책에서의 문제점인 것에 아이디어를 얻어서 첫째로, 정책의제화 과정을 살펴 본 후 이것을 바탕으로 역사적 제도주의 특징인 제도의 경로의 존성, 제도변화의 영향요인으로서 제도적 맥락,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요인들 중에서 제도적 맥락과 단절적 제도변화의 결정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순서는 (T기 : 민간주도기), (T2기 :과도기), (T3기 :정부ㆍ민간주도기)로 구분하여 서술하여 정책의 변화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is a policy in the past defectors ' government-led policy' through the transition from '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policies' that turned into a historical look at the system from the viewpoint . Look at the historical perspective, see jedoron defectors of the problem is the current situation in the light of a unified Germany after reunification doemedo be prepared within the government did not have a quick response is to look for it than the ' path dependency ' of government policy to get an idea of what the problems first, and then we saw the policy of the shoemaking process , based on the historical institutional feature of this system of path dependency , institutional context as a factor the impact of regulatory changes , break in enemy institutional determinants of institutional change determine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change and break around the enemy will be discussed. Sequence (T group : private sector -based ), (T2 period: the transition ), (T3 group : government , private sector groups) separated by a descriptive understanding of the changes in the policy study.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선행연구의 검토 및 정책의제화
Ⅲ. 제도변화의 논리와 분석틀
Ⅳ. 제도주의적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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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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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Joung Hoon Kim),성시우(Si u Seong). (2013).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인권복지연구, (14), 49-70

MLA

김정훈(Joung Hoon Kim),성시우(Si u Seong). "북한이탈주민정책에 대한 신제도주의적 분석." 인권복지연구, .14(2013): 4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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