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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한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 비교 연구

이용수 268

영문명
A Comparative Study on Characteristics of Legal Structure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발행기관
한국인권사회복지학회
저자명
윤지현(Yun Ji Hyun)
간행물 정보
『인권복지연구』제14호, 71~118쪽, 전체 4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11.30
8,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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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헌적 접근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인권에 기여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을 사회성, 기업성, 비영리성, 민주성, 책임성, 공식성, 제도적 지원이라는 일곱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여 한국 사회적 기업 발전의 정책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해 보고자 한다. 특히 법적인 측면에서 2007년에 입법된 사회적 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이 정착하고 더 발전하여 한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사회적기업육성법을 미국의 저영리유한회사(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 : L3C)법, 영국의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 : CIC)법, 이탈리아의 사회적협동조합(Social Cooperative)법과 사회적 기업(Social Enterprise)법, 프랑스의 공익협동조합(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tif : SCIC)법을 중심으로 비교 분석하여 그 구조적 특성을 알아보고,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의 운영을 위한 정책적 방향에 대한 함의를 도출하였다. 한국 사회적 기업은 그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 있어서 노동통합적인 목적으로 법적 구조가 만들어진 관계로 취약계층 중심의 고용 중심, 한정된 의미에서의 사회성, 정부 재정에의 의존, 지나치게 제한된 자산분배, 정부 주도의 인증을 통한 진입장벽 등 협소한 법적 형태의 한계를 보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국가들과의 법적 구조 비교를 통해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으로 사회혁신을 추구하여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야 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사회적 기업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여 사회적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통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할 것을 제안한다.

영문 초록

Social Enterprises contribut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directly or indirectly. O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such social enterprises' legal structures are reviewed through following seven aspects: sociality, enterprise, nonprofit, democratic, responsibility, officiality, and institutional support. Through comparing such aspects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ith those of advanced nations', I would find the way to develop the policies for Korean social enterprises. Especially, I compared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legislated in 2007 with Low-profit Limited Liability Company(L3C)of U.S.A, Community Interest Company (CIC) of U.K., Social Cooperative and Social Enterprise of Italy, and Societe Cooperative D'Interet Colletif (SCIC) of France to take root and develop the Korean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It is expected to solve Korean social problems that the policy way for sustainable social enterprises is drawn after examin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structures and analyzing the differences and similarities among those acts. The legal frame of Korean social enterprises was made to integrate labor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the institution. Therefore, it shows the limitations of narrow legal structures like these: centering to employ the disadvantaged class, limited meaning of sociality, depending on government finances, too much limited asset allocation, and entry barrier by the government-led authentication. Thereupon, I suggest that the social enterprises in Korea should be promoted with pursuing social innovation more comprehensively and positively after comparing other pioneer countries' social enterprises, and that the integrated way to prosper the Korean social enterprises should be groped with valuing the independence and autonomy of social enterprise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Ⅲ.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에 관한 분석틀
Ⅳ. 한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 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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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Yun Ji Hyun). (2013).한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14), 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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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지현(Yun Ji Hyun). "한국 사회적기업의 법적 구조 특성 비교 연구." 인권복지연구, .14(2013): 7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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