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Research on problems of advance voting and its counterplan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이공주(Lee, Kong Joo)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3號, 165~192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2014년 6ㆍ4지방선거에서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전국 단위의 사전투표를 실시하였다. 11%대의 높은 사전투표율을 기록하면서 투표율 향상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평가받았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사전투표 기간 동안 전국 어느 사전투표소에서나 미리 투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즉, 사전투표의 가장 큰 장점은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전투표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첫째, 단순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실행되는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선거를 방해한다. 둘째, 사전투표 마감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결국 사전투표는 무효표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 셋째,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일이 아닌 날짜에 투표를 하게하는 사전투표 제도를 규정한 특별규정은 특별법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이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아도 될 국민세금이 사전투표 실시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 따라서 사전투표 제도가 편리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첫째, 선거일 투표시간 연장, 둘째, 선거일 공휴일 폐지와 선거일 연장,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표 참여자에 대한 현실적 보상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투표율 제고에 기여하는 방법이라고 제안한다. 대표자들은 국민의 여론을 살펴, 그 뜻을 받들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이 그를 대표자로 뽑아준 이유이다. 국민은 귀찮아서 투표를 안하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 안하는 것이다. 그만큼 대표자들이 국민의 뜻을 받들지 못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에서 살펴보았듯이, 선거 때에 이르러서 목전의 투표율 향상이라는 목적을 내세워 각종 법과 제도를 제ㆍ개정하여 법적안정성을 해치지 말고, 좀 더 신중히, 멀리 내다보고 올바르고 안정적인 선거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dvance voting was carried out in 6.4 local election 2014 for the first time in Korea. The turnout being 11 percent high, it was judged to be high enough to accomplish the goal of high turnout. Advance voting is the system with which a voter can vote anywhere in this country during advance voting period. In other words, the fact that a voter can vote everywhere in Korea makes the greatest benefit of advance voting. However, advance voting has several problems as follows. First, advance voting as a means of raising turnout interrupts the free choice of voters. Second, if a candidate withdraws candidacy after advance voting, it automatically becomes undervotes infringing on voter's rights. Third, a special regulation that defines advance voting which enables voters to vote on non-voting day without special reasons is not appropriate in terms of the objective of special laws. It seriously harms the legal stability. Lastly, advance voting for two days makes taxes wasted which might not be wasted if it were not for advance voting, increasing the burden of tax payers. For those reasons, advance voting should be abolished though it has some advantages. Extension of voting time on voting day, abolition of holiday of voting day and realistic reward for voting participants can be suggested as the alternatives. Representatives must give careful attention to public opinion and honor their wishes. That is why people elected them as representatives. People don't vote because they don't bother to, but don't because nothing changes, which indicates representatives has failed to honor people's wishes. Thus, as we saw in the problems of advance voting part, enacting and revising the system and statues just before election to accomplish the goal of high turnout which seriously harms legal stability should be stopped and more prudent and visionary decision should be made in voting system to make it righter and more stabl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사전투표 제도의 의의와 목적

Ⅲ. 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

Ⅳ. 사전투표 제도의 폐지와 대응방안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사전투표 자유선거 참정권 법적 안정성 투표자 보상 Advance voting Free election Political rights Stability of law Voters rewar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