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 영문명: A Constitutional Review on Compulsory Education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정재황(Jae-Hwang JEONG)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3號, 119~163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본 연구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효성 있게 하는 의무교육에 대한 헌법이론연구와 판례분석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의무교육에 관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의무교육의 기능이나 성격,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상원칙 등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인데 그동안 헌법이론적인 고찰이 생각보다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현황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는 의무교육과 그 무상원칙에 대해 헌법이론적이면서도 헌법판례분석적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헌법이론적인 연구에서는 의무교육의 범위를 고찰함에 있어서 헌법규정해석의 관점을 재정리하고 무상성의 성격이나 그 범위 인정에서의 논의 시각의 정립 등을 시도하여 의무교육제도와 그 무상성원칙의 이론의 틀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관해서는 그 경비의 부담주체가 국가만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해당되는데 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고 특히 파장이 컸던 학교용지부담금결정을 분석하였다. 학교용지부담금에 관해서는 수분양자에 대한 부과가 위헌이라는 결정과 개발사업자에 대한 부과가 합헌이라는 결정이 있었는데 그 논증의 일관성에 의문이 제기되었다. 실질적인 문제로서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이 적용되는 범위가 수업료의 면제 수준을 넘어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되는지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특히 최근에 헌법재판소는 학교급식에 관한 결정에서 무상의 범위 인정 기준을 제시한바 있고 학교운영비에 관한 위헌결정 등 중요한 결정례들을 보여준 바 있다. 이러한 판례들을 분석하여 비평하고 앞으로 의무교육에서의 무상의 범위가 어떠한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인지도 모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경우에 헌법에 의무교육 무상원칙이 규정되어 있는바 무상의 공교육 보장을 헌법규정을 두고 있는 프랑스의 예가 대조의 의미를 가진다고 보아 참고하기도 하였다.

영문 초록

This study tried to review Korean compulsory education which has contributed to guarantee of the right to receive education by analyzing constitutional theories as well as constitutional cases. While in order to improve the practical problems related to compulsory education, it is essential to discuss about the function, characteristics and gratuitous principles, there have not been many constitutional research on these issues. This study tried to reanalyze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on the Clauses of Constitution on compulsory education, the nature of gratuitous principle and the recognition of the range of coverage. By this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contribute to the systematization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gratuitous principles and compulsory education.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definition of compulsory education designated by law besides primary education. As the gratuitous principle for compulsory education,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also local government have the responsibility for the educational budget, I discussed the responsibility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analyzed the cases on the share of expenses for school sites. There have been inconsistent arguments on related cases. Consitutional Court found “Imposing School Site Acquisition Charge on Real Estate Development Company Case” consitutional, while it found ‘Imposing School Site Acquisition Charge on purchasers of housing units from the developer’ unconstitutional. I reviewed to what extent the coverage of gratuitous principle for compulsory education beyond exemption of tuition fees can be recognized. Constitutional Court presented the criteria on the coverage of the gratuitous principle of education recently and made important decisions on school operating expenses. Based on the critical analysis on these cases, this study suggested how the gratuitous principle for compulsory education should be implemented.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의무교육의 범위

Ⅲ.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의무교육 의무교육의 무상원칙 학교용지부담금 학교급식 학교운영비 Compulsory education Gratuitous principle of compulsory education School Site Acquisition Charge Free school meals School operating expen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