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의 자유와 엠바고 파기의 제재

• 영문명: Freedom of the Press and Embargo Break: An Analysis of a Decision of the Busan District Court
• 발행기관: 한국헌법학회
• 저자명: 손태규(Son, Taegyu)
• 간행물 정보: 『헌법학연구』憲法學硏究 第20卷 第3號, 41~72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9.30

국문 초록

부산지법 제8민사부는 2012년 부산일보가 정부를 상대로 낸 보도 유예(엠바고) 관련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부산일보는 해군 작전에 관한 보도가 엠바고를 파기한 것이라며 국방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이 제재를 하자 이것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뉴스 엠바고는 정부기관이나 단체가 언론사 기자들에게 보도자료 등을 미리 배포하면서 예정된 시점까지 보도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는 관행이다. 엠바고는 취재원과 기자들 사이의 신사협정이다. 강제성이 약하므로 파기의 가능성이 농후하다. 엠바고 파기가 일어날 경우 출입기자들이 제재 조치를 자율 결정하며, 그 결정을 취재원이 그대로 집행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대체적 관행이다. 한국 등 어느 나라에서도 엠바고 파기는 다반사로 일어난다. 그러나 파기에 따른 제재 조치와 관련, 언론사가 법적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한국뿐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었다. 이 판결은 그러한 기록성과 함께 헌법상 취재의 자유와 관련한 법원의 인식과 판단의 일단을 알 수 있는 중요한 판례라 할수 있다. 엠바고는 정부가 언론 통제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한다는 등 취재의 자유와 관련해 논란이 많기 때문이다, 이번 사건에서 재판부는 언론사 원고의 주장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논문의 목적은 재판부의 결정이 가진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다. 재판부의 판단과는 달리 이 논문은 범정부적으로 부산일보에 각종 제재가 이뤄진 것은 법적 근거 없이 헌법상 취재의 자유를 제한한 것이며, 절차상 잘못도 있을 뿐 아니라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An embargo is a tool used by governmental officers to give journalists major news prior to its official release,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can't publish stories until specified date. An embargo is a gentlemen's agreement between news sources and journalists. Embargo breaks tend to be sporadic. Even though, typically, there is no legal or binding contract, governmental officers and journalists agree to give some penalties a journalist who breached the embargo. The Busan District Court ruled against the press plaintiff in a case related an embargo breach. The Busan Ilbo sued the government, claiming that its reporters were unfairly and illegally banned to enter the press rooms of some government departments for breaching an embargo. This is the first ever case concerning embargo breach in Korea as well as in the world. The purpose of this paper analyzes some legal problems with this case. Contrary to the court decision, this paper insists that the government banned the Busan Ilbo from getting privileged access to government offices and documents without any proper legal basis.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취재의 자유와 엠바고

Ⅲ. 엠바고

Ⅳ. 부산지법 2012. 06. 27. 선고 2011가합3841판결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엠바고 취재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 언론의 사회적 책임 헌법상 과잉금지원칙 embargo freedom of the pres people's right to know social responsibility of the press the principle banning excessive enforcement under the Constitu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