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 영문명: A Study on the Protection Scheme of Buyer to Immediate Appeal in Real Estate Auction
• 발행기관: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전장헌(Jun, Jang Hean)
• 간행물 정보: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8輯, 101~115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민사집행법은 구 민사소송법이 사회ㆍ경제적 발전에 따른 신속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출발하여 구 민사소송법에서 강제집행편(제7편)을 따로 떼어내 2002년7월1일에 민사집행법이라는 독립된 법률을 만든 것이다. 그중 중요한 내용 중 하나가 집행절차의 신속을 도모하고 즉시항고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시 항고이유서 제출강제제도(민집법 제15조)와 보증공탁제도(민집법 제130조) 등이다. 그런데 매각허가여부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2005.7. 1.부터 사법보좌관 업무로 되어 상위법인 민사집행법이 하위법인 사법보좌관 규칙에 의하여 사실상 사문화되고 그 효력이 저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리고 부동산경매에서 중요한 구제수단인 매각허가여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여전히 집행지연 등의 수단으로 악용되어 경매업무를 마비시키고 매수인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침해하고 있기 때문에 근원적인 해결방안으로 즉시항고가 기각이 된 경우에는 매수인의 동의를 받아야 경매를 취하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법적 안정성과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real estate auction process, is that by studying the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and efficient approach for the immediate appeal, taken all Legal stability and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of the buyer. (2) RESEARCH METHOD The methodology is to analyze and investigate major literature and supreme court precedents, and compare with foreign legislation cases and case law in order to suggest any legislativ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3) RESEARCH FINDINGS Civil judgement enforcement law have brought the results that have been dead letter by the rules of lower Judicial assistant rule. Auction, that permission decision of sale is made the contract of judicial in the auction. So, Improvements legislative theory is necessary in order to be unable to abuse of immediate appeal. 2. RESULTS The immediate appeal, on the basis of the Civil Judgement Enforcement Law of the current improvements to be processed by the business of the judge deemed desirable for quick auction of the real estate auction. Then, if the immediate appeal is rejected, it is need of the a legislative amendment theory to be unable to withdraw the auction, unless the consent of the buyer, to protect the rights of the buyer and legal stability.

목차

ABSTRACT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의 의의와 취지

Ⅲ. 부동산경매에서 매각허가여 부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의 요건과 검토

Ⅳ. 부동산경매에서 즉시항고에 대한 매수인의 보호방안

Ⅴ. 결론

參考文獻

키워드

부동산경매 즉시항고 매수인 민사집행법 계약 Real Estate Auction Immediate Appeal buyer Civil Judgement Enforcement Law Con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