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민간의 자체시정 폭력 관행

• 영문명: Self-redress Violence in Indonesia: a Case Study on the Factors Interfering in the Path of Mob Justice
• 발행기관: 순천향대학교 인문학연구소
• 저자명: 조윤미(Cho, Youn-Mee)
• 간행물 정보: 『순천향 인문과학논총』32권 2호, 95~128쪽, 전체 33쪽
• 주제분류: 인문학 > 문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0

국문 초록

본고는 인도네시아 민간에서 범법자 내지는 사회질서 위반사범들에게 가해지는 군중재판 폭력의 발생 경로를 고찰한 민족지적 연구이다. 이를 위해 폭력에 연루된 행위자들과, 이 행위자들의 행동을 간섭하는 절차 논리 요인 들을 고찰하였으며, 이러한 작업을 통해 선동 요인보다는 오히려 직접 보고 및 현장 검거 여부 요인이 폭력의 발생 경로에서 뚜렷한 역할을 수행함을 밝히었다. 그리고 직접 보고와 현장 검거 여부라는 요인이 관습법상의 사법관할권 및 입증의 문제와 같은 법리와 연관되어 있음을 밝히었다. 이와 같은 논의들을 통해 본고는 군중재판을 인도네시아의 관습법적 법리가 지배하는 법실천 행위로서 이해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영문 초록

This paper addresses the path of violence done by the name of mob justice on the offenders of social norms in Indonesian society. It examines the actors and the factors interfering in the path of the violence. The present study finds that the factors such as a victim's direct report and arrest of offenders on the spot play a more important part in the path of the violence than does the act of provocation. It will be shown that direct report and arrest on the spot are related to the customary legal logics such as jurisdiction and verification of the case. Thus I suggest that mob justice in Indonesian society should be recognized as an implementation of customary law rather than incident of mass violence.

목차

국문초록

Ⅰ. 서언

Ⅱ. 인도네시아의 군중재판

Ⅲ. 군중재판 발생의 경로

Ⅳ. 결언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자체시정폭력 군중재판 인도네시아 관습법 민족지 self-redress violence mob justice Indonesia customary law ethnograph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