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로연금 도입의 의의 및 발전방안

• 영문명: A Study on Non-contributory Old Age Pansion
• 발행기관: 한국노년학회
• 저자명: 이가옥
• 간행물 정보: 『한국노년학』제17권 2호, 51~69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복지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7.06.30

국문 초록

국회보건복지소위원회 공동안으로 제출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이 1997년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경로연금제도가 1998년 7월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이 개정된 노인복지법 개정안에는 경로연금의 지급대상자 및 연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경로연금제도 적용대상자의 범위 및 연금지급액에 대한 합리적 대안 도출은 시급한 과제로 부상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수행된 본 연구는 무갹출제 경로연금제도 도입의 의의를 살펴보고, 경로연금제도 적용의 기본전제 및 구체적 경로연금의 모형설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65세 이상 저소득노인 915,190명(전체노인의 30%)에게 지급한다. 2) 급여액 수준을 국민연금의 특례노령연금 급여액에 연계시키되, 연령별 급여액에 차등을 둔다: 80세 이상 노인에게는 66,096원(국민연금 최저금액과 동일수준), 65-79세 노인에게는 월 46,267원(80세 이상 노인의 70%). 3) 소요되는 1998년 하반기 예산은 2,529억원으로 추정되며, 대국민결제부담은 GNP의 0.12%, 재정규모의 0.31%, 65세 미만 인구의 1인당 부담 11,660원으로 나타났다.

목차

국문요약

서론

무갹출제 경로연금제도 도입의 의의

무갹출제 경로연금제도 운영의 기본전제

경로연금제도의 구체적 시행방안

경로연금제도의 재정추계 및 재원조달

결론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