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 도입과 기본권제한의 한계

• 영문명: The Limit of Restrictions the Fundamental Rights in Anti-Terrorism Law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신소영(Shin, So Young) 전용태(Chun, Yong Tae) 이주락(Lee, Ju Lak)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10권 제2호, 195~213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8.31

국문 초록

우리나라 역시 테러범죄 위협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률안' 도입이 필요하나 기본권 제한에 대한 거부감 및 권한남용에 대한 우려로 인해 입법처리가 무산되었다. 즉,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는 동시에 효율적인 대테러활동을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반영한 적정한 선에서 권한을 위임하여 두 가지 요소가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테러방지법률안' 제정논의를 하기 전에 기본권 제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확인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적절한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의 침해소지 우려가 있는 규정에 대하여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을 예측할 수 있고 그러한 결정에 영향을 미친 예상요인을 규명하여 향후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2006년에 조사된 한국종합사회조사(KGSS: Korea General Social Survey)자료를 사용하였으며 독립변수로는 신뢰요인(사회에 대한 신뢰, 정부에 대한 신뢰,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성향, 국민자유권에 대한 태도, 안보의식을 선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의 경우 구류 및 불심검문검색에 비해 전화 도ㆍ감청에 매우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으며 신뢰요인 및 정치적 효능감, 정치적 성향, 국민자유권에 대한 태도, 안보의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따라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법률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공정한 집행을 통한 정부의 신뢰성 확보와 사회 전반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여 '테러방지법률안' 도입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영문 초록

South Korea is not immune to terrorist threats. As such, a national terrorism prevention act has become a necessity but the legislative bill was rejected due to concerns over limitations on basic human rights and abuse of power. To protect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carry out effective counter-terrorism activities, a balanced approach is needed. Prior to any discussions on enacting the "National Terrorism Prevention Act" an examination on how the people perceive limitations on basic human rights must be carried out. Then an acceptable level of basic rights violations would become possible and subsequently serve as a good guide the direction when drafting the bill. Data collected by Korea General Social Survey (KGSS) in 2006 was used in this study. Independent variables were trust-related factors (trust in society, trust in government, and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clination, attitude toward freedom, and sense of security. Analysis of the factors showed that South Koreans had a highly negative reaction to detention, questioning and search, and wire-tapping of telephones. Trust-related factors, such as political efficacy, political inclination, attitude toward freedom, and sense of security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results. This paper proposes that trust in government and trust in society be fostered prior to an enactment of a bill that introduces limitations on basic right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결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테러 사회적 신뢰 정부신뢰 정치적 효능감 국민기본권 Terror Social Trust Trust in Government Political Efficacy Civil Liber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