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법제화의 한계와 문제점

• 영문명: Problematik und Grenzen der Normatisierung des Patientenverfügungsgesetzes
• 발행기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 저자명: 신동일(Syn, Dong Yiel)
• 간행물 정보: 『인격주의 생명윤리』4권 2호, 59~8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인문학 > 철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7.30

국문 초록

연명의료란 의학적으로도 불분명한 개념이다. 의료법이나 의학사전에서는 의료행위란 환자 건강상태의 개선 또는 유지를 말한다. 그렇기 때문에 연명치료 중단과 관련되는 논의들은 어쩌면 오직 환자를 제외한 주변사람들의 특정한 이익을 위해 방편적으로 고안된 전략적인 논의일 수 있다. 그로 인해 이익을 얻는 자는 환자 자신이 아닌 것은 분명하다. 법이념과 제도는 행위주체를 중심으로 편성될 수밖에 없다. 타인을 위하여 법률주체의 이익을 제한하는 것은 극히 예외적이거나 모순이다. 그런 측면에서 연명치료 중단을 법제화하는 것은 국가와 시민의 관계성을 역전시키는 것이며, 이에 대한 이론적 근거로 자기결정권을 주장하는 것은 근대법 이념에는 맞지 않는다. 결국 현실적인 필요성에 의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올바른 방법은 고신치료 또는 완화의료의 적정한 법제화일 수 있다. 호스피스와 완화의료의 윤리적 절차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제안만이 지금으로서는 유일한 대안이다.

영문 초록

Die Debatte um Patientenverfügung ist immer zurückhaltend. In der Tat läuft der Gesetzvorschlag für die heutige Patientenverfügung im diesem Land widergesetzlich. Der gesetzliche od. medizinische Begriff der Therapie meint Besserung oder - in den Grenzfälle - Beibehaltung. Scheint es mir eine scheinbare Kompromiss kaum für den Patienten, sondern nur für die Leute um den Patienten. Fehlvorstellung herrührt da von diesem Verstehen. Rechtsysteme bedienen der Rechtsubjekte. Viele sagen, dass für die Patientenverfügung wir das Selbstbestimmungsrecht der Patienten respektieren. Dennoch darf der Staat über das Tot-lassen seiner Bürger nicht gelassen bleiben. Deswegen kann Gesetzgebung der Patientenverfügung ad absurdum sein. Momentan können wir nur über die Gesetzgebung der Palliativmedizin oder des Hospizes als subsidiäre Methode diskutieren.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연명치료 개념의 문제

Ⅲ. 자기결정권의 법적 의미

Ⅳ. 그러면 자기결정권이란?

Ⅴ. 해결책은

참고문헌

초록

Zusammenfassung

키워드

"연명치료중단 존엄사 소극적 안락사 생명권 자기결정권 완화의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