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은 가족의 돌봄부담을 완화하는가?

• 영문명: Does the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Ease Family Care Burden?
• 발행기관: 한국가족학회
• 저자명: 이진숙(Lee, Jin Sook)
• 간행물 정보: 『가족과 문화』가족과 문화 제26집 2호, 126~150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이 글은 노인을 돌보는 가족과 관련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상의 지원책은 어떠한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의 돌봄부담을 얼마나 완화하고 있는지, 가족돌봄에 대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야 된다면 그것은 무엇인지를 탐색해 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장기요양과 가족돌봄의 문제 그리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현황과 한계에 대해 선행연구들을 통해 파악한 뒤, 한국복지패널 7차년도 자료를 분석하여 돌봄을 수행하는 가족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을 통해 돌봄부담이 얼마나 완화되었다고 인식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제도의 가족지원 강화방향을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 응답자들은 주부양자들의 돌봄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 전과 비슷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는 약간 나아졌다는 응답이 약간 나빠졌다는 응답보다 근소한 정도로 많게 나타났다. 그리고 응답자들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는 가구원수와 동거유무에 따라 돌봄 변화가 유의미하게 나타나, 돌봄노인과 가족 간의 동거와 가구원 간 분담가능성이 돌봄완화에 중요한 변인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동거가족이라는 요인을 고려하여 급여를 개선하고, 재가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의 확대에 대한 필요성도 고려하여 개선됨이 필요한 것으로 여겨진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to explore which supportive benefi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are dealt with the families who are caring the elderly in own households, and how effective that benefits can decrease family burden caused by caring the elderly, and which benefits are needed for strengthening the support of family caregiving. For this, this study figured out the problem of family caregiving, the limits of long term care insurance throughout theoretical reviews of diverse articles. Then, the 7th Korean Welfare Panel data were analyzed and figured out how much burden of caregiving were decreased through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As the results, the answer to the question how the caregiving was changed was the similar with before taking benefits. The numbers of household member and co-housing were significant variables for changing family burden.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Ⅱ. 돌봄가족의 요양보호사화 현상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Ⅲ. 가족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의 돌봄부담 완화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가?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노인장기요양보험 가족돌봄 수당 장기요양 가족급여 long 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family caregiving allowance long term care family benef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