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발전과 일본민법의 대응
이용수 162
- 영문명
- Development of Contracts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ies and Response by Japanese Civil Law
- 발행기관
-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 송영민(Song, Young-Min)
- 간행물 정보
-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3號, 311~332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9.30
5,3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입법과정상 직간접적으로 일본민법의 영향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적용되는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고 기본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을 입법화한 것이며 이를 우리 민법 제정당시에 차용한 것이다. 그 후 일본민법은 제정당시에 예상하지 못한 다양한 문제가 계속하여 나타났고, 이를 입법화하는 작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2009년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에서 개정안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일본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을 제3자가 취득하는 권리와 이익에 따라 다섯 가지 형태로 제안하고 있다. 즉 수익자가 부담없는 채권을 취득하는 유형(채권취득형), 채권취득형으로서 수익자에게 부담을 수반하는 형태(부담부채권취득형), 수익자의 낙약자에 대한 채무를 면제하는 형태(채무면제형), 그리고 계약성립형, 마지막으로 수익자에게 면책이나 책임제한조항의 원용을 인정하는 조항원용형이 그것이다. 이러한 유형은 그동안 판례와 학설에서 계속적으로 문제된 것이며 이를 개정작업에 반영한 것이다.
민법상의 제3자를 위한 계약의 이러한 탄생배경은 기본규정인 민법 제539조 1항의 난해함과 오해의 가능성, 규정의 지나친 간략성, 수익의 의사표시주의의 적절성 등의 해결해야 할 입법론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 이러한 입법론적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최근의 일본 민법(채권법)개정검토위원회의 개정안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문 초록
South Korea's contract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ies under civil law was both directly and indirectly influenced by Japanese civil law and legislation process. However, it was not clear in Japanese civil law when such a contract would apply because the contract regulated only basic and general principles. Thereafter, Japanese civil law made a revision bill about third-party contracts in 2009 by the Review Committee for Civil Law (the Law of Obligations) Revision because various problems have occurred continually which were never expected when the civil law was established.
The Review Committee for Civil Law (the Law of Obligations) Revision provides five forms of th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ies depending on the rights and benefits that the third party takes.
The following five forms have been controversial in theories and case laws, and they were reflected in the revision bill: 1) person enriched acquires claims without obligation (Acquisition of Claims form); 2) person enriched acquires claims with obligation (Acquisition of Claims with Charge form); 3) person enriched does not have obligation to promissor (Release of an Obligation form); 4) Formation of Contract form; and 5) recognized invocation of a clause of discharge or limitation of liability (Invoking Clause form).
Because th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third parties originated in civil law, article 539(1) of civil law has had legislative problems that should be solved, such as abstruseness, possibility of misunderstanding, excessively simple clauses, and appropriateness of expression of benefit. Thus, the revision bill proposed currently by the Review Committee for Civil Law Revision in Japan can suggest some great ideas for solving these kinds of legislative problems.
목차
[요지]
Ⅰ. 서론
Ⅱ. 민법상 제3자를 위한 계약상의 새롭게 제기된 문제점들
Ⅲ. 일본 민법(채권법)검토위원회의 개정논의
Ⅳ. 그 밖의 문제점들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발전과 일본민법의 대응
- 일본 민법 제정사에서의 원인론
- 로마법상 causa의 역사적 발전과 독일 민법에서의 수용
- 재산분할에 있어서 소극재산의 분할방안에 대한 고찰
- 중국의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 공동저당의 대위등기에 대한 검토
- 프랑스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
- 독일주택소유권법상 선량한 풍속에 관한 약간의 고찰
-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해외자원개발펀드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ㆍ학설 및 민법개정(시)안에 대한 검토
- 民法第126條의 表見代理에 있어서 本人과 相對方의 歸責要素에 관한 一考察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