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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

이용수 188

영문명
A Study of Consideration Theory in American Contract Law -focusing on its historical development-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고세일(Ko, Se-Il)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3號, 71~100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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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단순하게 전통적인 의미의 대가성을 다른 사람의 약속에 대한 교환된 가치로 설명한다. 보통법은 대가성 없는 합의의 이행을 강제하지 않는다. 반대로 대가성 있는 합의는 이행 강제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모든 보통법 국가의 법원은 계약의 대가성이 있는지를 이익과 불이익으로 판단한다. 다만 미국은 예외로, 1930년대에 대가성을 교섭으로 무엇이 교환되었는지를 판단하므로 이익과 불이익의 개념에서 벗어낫다. 보통법과 대륙법 사이의 계약법의 차이점은 일정 부분 대가성 법리에서 나온다. 예를 들어, 보통법의 청약은 일반적으로 철회할 수 있지만, 청약을 공개한 경우에는 철회할 수 없다. 또한 중대한 불균형에 대한 다른 접근방식은 대가성 법리에서 나온다. 많은 학자가 영국과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의 기원을 연구했다. 대가성 법리의 기원에 대해서는 ① 인수소송(action of assumpsit)의 발전, ② 인수소송으로 나타나기 이전에 유스법(law of uses), ③ 초기의 여러 판사가 캐논법(canon)의 원인 개념에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과거에는 영국과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이론이 로마법의 원인이 론(causa)나 대륙법의 원인이론(cause)의 영향을 받았다는 주장이 있었다. 그러나 현재 주된 견해는 영국과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이론은 보통법의 법리에서 발전한 것으로 평가한다. 이러한 논의 바탕에는 오늘날 계약 당사자의 합의를 당연히 계약으로 판단하지만, 고대법은 그렇지 않았다는 사고가 깔려 있다. 오히려 법제사 연구에 따르면 '합의≒계약'이라는 등식은 상대적으로 최근에 형성된 것이다. 이러한 고대법의 내용은 로마법의 원인이론, 프랑스법의 원인이론뿐만 아니라 영국과 미국법의 대가성 법리에 각각 남아 있다. 지금까지 우리 학계는 주로 대륙법과 다른 측면에서 미국의 대가성 법리를 논의했다. 이 글에서는 주로 법제사의 관점에서 미국의 대가성 법리의 생성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미국의 대가성 법리는 보통법의 특유한 제도가 아니라, 다른 고대법에서도 존재했던 하나의 제도임을 밝히고자 한다. II.에서는 영국과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의 기원으로 인수소송을 살핀다. III.에서는 대륙법의 원인이론과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의 상관관계를 살핀다. IV.에서는 영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를 고찰하고, V.에서는 영국법의 대가성 법리와 견주어 미국법의 대가성 법리가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설명한다. 마지막으로 VI.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것을 정리하고, 이러한 대가성 법리가 우리 법에서는 어떤 시사점을 주는지를 고찰한다.

영문 초록

Although the consideration doctrine is important, this doctrine is very complicated. Without consideration, generally a contract cannot be enforceable. The simplest traditional approach of consideration is something exchanged value for a promise of another. However such simple definition of consideration brings up very complicated results in cases. The concept of consideration has provided benefits and detriments in a traditional way, because every court of common law countries have determined benefits and detriments in deciding whether there have been considerations for contracts. However, the United States has deviated from the benefit and detriment test since 1930s, because its courts has examined that what has been exchanged for the result of a bargain. Traditional differences in contract law between the common law and civil law countries have come from partly from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For example, an offer is generally revocable in common law. The only exception is when the offer is made to public. In addition, another approach to the substantial inequality of a contract comes from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Many legal scholars have studied its historical origin of the consideration doctrine. Generally three theories or mixed theories of each one have explained how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had been originated as follows: one with development of action of assumpsit, and the other with law of uses before the action of assumpsit was developed, and the third, early judges influenced by the concept of cause of Canon Law. In United Kingdom and United States,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and its necessity have been criticized in academic communities and in practice. However, still British and American courts examine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for contracts. Not only British and American courts, but also French courts have examined causes for means of controlling contracts. For example, the French Court of Cassation did not allow the limitation of liability on contract between merchants, relying on the article 1131 of the French Code. As the French court decision ruled, similar contexts can be found in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in common law. For example sometimes common law courts have described consideration as illusory, so that the courts exclude the cause of liability while protecting contracting parties. Furthermore, courts have required the consideration for modifying contracts. Thus they have provided a legal device to protect weaker parties in unequal contracts or unilateral modification of contracts. In this article, this author discusses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mainly in a historical perspective. So far Korean academic community has explained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in different aspects from those of civil law countries. In this article, this author explains action of assumpsit as the origin of consideration doctrine. Then this author attempts to explain that the doctrine of consideration may work in a similar way of the concept of cause as many ancient law may have similar functions. This author also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consideration and cause, and explain the consideration of the United Kingdom. Further this author studies American doctrine of consideration and how the doctrine has developed from that of the United Kingdom. Finally this author attempts to explain what the Korean civil law may obtain from the consideration doctrine.

목차

[요지]
Ⅰ. 들어가면서
Ⅱ. 대가성 이론의 기원과 인수소송
Ⅲ. 대륙법의 원인이론
Ⅳ. 영국의 대가성 이론
Ⅴ. 미국의 대가성 이론
Ⅵ. 맺으면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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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일(Ko, Se-Il). (2013).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 재산법연구, 30 (3),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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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세일(Ko, Se-Il). "미국 계약법의 대가성 법리." 재산법연구, 30.3(2013):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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