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서의 원인론에 관한 연구

• 영문명: Une Étude sur la théorie de la cause -Notamment sur la jurisprudence de la Cour de cassation-
•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 저자명: 정태윤(Jeong, Tae-Yun)
•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3號, 31~70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프랑스민법은 우리 민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채권법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우리 민법 특히 채권법에 대한 이해를 깊이 하기 위하여 프랑스 계약법의 핵심적인 위치에 자리잡고 있는 '꼬즈'(cause)라고 하는 개념을 검토하였다. 먼저 꼬즈의 연혁에 관하여 간단히 살펴 보았다. 계약의 유효요건으로서의 꼬즈의 기원은 직접적으로는 프랑스 古法(l'ancien droit)에서 찾아야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프랑스민법 제1131조 이하의 규정으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빠트릴 수 없는 단계가 2가지 있는바, 첫째는 프랑스 계약법의 형성에 끼친 교회법의 영향이고, 둘째는 17세기의 도마(Domat)와 그리고 이를 계승ㆍ발전시킨 18세기의 뽀띠에(Pothier)의 저작들이다. 그리고 로마법은 프랑스 계약법상의 꼬즈와는 직접적으로는 관계가 없지만, 그러나 원인론에 관한 중세의 논의에 커다란 영향을 끼친 것이 특히 로마법의 문답계약이므로, 원인론의 연혁은 멀리는 로마법에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현재 프랑스에서의 꼬즈의 개념과 그 역할을 검토하였다. 프랑스에서는 원인론에 관한 오랜 논쟁을 거쳐 현재는 꼬즈의 개념과 관련하여 판례와 통설적 입장은 이원론으로 귀착되었다고 할 수 있다. 즉, 佛民§§1108, 1131-1133에서 요구되는 꼬즈는 目的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를 다시 이원적으로 파악하여 채무의 꼬즈와 계약의 꼬즈로 나누어 각각 그 적용영역과 기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전자는 계약의 목적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의 의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함으로써 개인을 보호(개별적 이익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한편, 후자는 계약의 원인이 적법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계약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합치하도록 하게 하고 그 결과 사회를 보호(일반적 이익의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런 후에 본 논문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꼬즈와 관련된 프랑스에서의 실무에 관하여 살펴 보았다. 채무의 꼬즈와 관련하여서는 먼저 최근 프랑스에서 많은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크로노뽀스뜨' 사건을 추적하였다. 이 사건에서 프랑스 파기원은 책임제한조항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반대채무가 하찮은 것이 되어버리는 경우 고객의 채무의 꼬즈가 결여된 것으로 보고, 그 효과로서 문제의 책임배제조항이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효과의 궁극적인 결과에 관한 판례와 학설도 추적하였다. 다음으로 이른바 혼합계약과 계약복합체에서 계약상호간의 의존성과 관련되는 문제를 꼬즈라고 하는 개념을 통하여 해결하고자 하는 판례와 그 이론, 그리고 보증계약에서의 꼬즈의 개념이 제기하는 어려운 문제 등을 검토하였다. 다음으로 계약의 꼬즈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로서 특히 동기의 불법을 계약상대방이 알고 있어야 꼬즈의 불법성을 원용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에 관한 프랑스 파기원의 판례의 변천을 살펴 보았다. 이상의 검토를 통하여 현재 프랑스실무에서 꼬즈가 가지는 역할에 관하여 새로운 인식을 가지게 되었다. 즉 프랑스의 계약개념에서 꼬즈는 핵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지만, 전통적으로 꼬즈는 프랑스법에서 매우 미미한 역할밖에 하지 못하였는데, 최근 들어서 법원은 계약적 정의 내지 균형을 실현하기 위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꼬즈의 개념을 그 중요한 규율수단으로 삼고자 한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채무의 꼬즈의 영역에서는 꼬즈의 개념이 주관화하고 있으며, 계약의 꼬즈의 영역에서는 이제까지는 법이 고려하고 있지 않던 순전히 개인적인 동기를 꼬즈에 포함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경향은 또다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국 계약적 정의와 거래의 안전 사이의 긴장관계에서 현재 프랑스실무에서 꼬즈가 수행하는 역할에 대하여 보다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었다.

영문 초록

C'est dans l'ancien droit français qu'il faut trouver les origines de la cause comme condition de validité du contrat. Deux étapes, don't l'aboutissement est constitué par les articles 1131 et s. du Code civil, sont essentielles. La première est l'influence que le droit canonique a exercé sur la formation du droit français des contrats. Ce sont les canonistes duu Moyen-Age qui, les premiers, ont dégagé la notion de cause. La seconde étape est constituée par l'oeuvre de Domat au ⅩⅦe siècle, qui a été complétée par Pothier au ⅩⅧe sièclee. Le mérite de Domat est d'avoir systématisé les conceptions des canonistes sur la fonction économique de la cause. Aujourd'hui la cause est entendue de façon différente selon que l'on se propose de vérifier son existence ou sa licéité. Dans le premier cas, il est fait référence à la cause immédiate, encore nommée selon les auteurs, cause abstraite, cause objective ou cause de l'obligation, laquelle est la même pour chaque type de contrat, dans le second à la cause lointaine, encore nommée cause concrète, cause subjective ou cause du contrat, laquelle varie pour un même type de contrat d'un contractant à l'autre. En opposant très clairement dans la présente décision la cause de l'obligation et la cause du contrat, la haute juridiction montre qu'elle adhère à cette construction doctrinale. Dans l'arrêt Chronopost la chambre commerciale de la Cour de cassation a jugé que la clause limitative de responsabilité qui contredit l'obligation essentielle du contrat devrait être réputée non écrite, par application de l'article 1131 du Code civil. Et dans l'arrêt de la première chambre civile de la Cour de cassation, elle a jugé qu'un contrat peut être annulé pour cause illicite ou immorale même lorsque l'une des parties n'a pas eu connaissance du caractère illicite ou immoral du motif déterminant de la conclusion du contrat.

목차

[요지]

Ⅰ. 序

Ⅱ. 프랑스 민법에서의 '꼬즈'(cause)의 개념

Ⅲ. 꼬즈 개념의 역사적 발전

Ⅳ. 최근의 흐름: 目的因의 이원적 파악

Ⅴ. 프랑스의 실무에서 꼬즈와 관련하여 문제되는 개별적 사례

Ⅵ. 맺음말

[참고문헌]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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