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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용수 281

영문명
Problems Regarding the Effect of Public Announcement for Transferring Future Bonds Security and the Solution
발행기관
한국재산법학회
저자명
김대현(Kim, Dae-Hyeon)
간행물 정보
『재산법연구』財産法硏究 第30卷 第3號, 255~287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9.30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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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국내에서는 그동안 장래채권양도담보에 대한 금융거래의 수요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는 쉬 찾아볼 수 없는 실정이었다. 장래의 채권을 양도한다고 해도 공시방법에 대해서는 민법 제450조 내지 제451조에 의할 수밖에 없었는바, 이 같은 민법에 의하면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이 제3채무자에 양도통지를 해야, 공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엄격함 때문이었다. 이러한 때에 동산ㆍ채권담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담보제도에 일대 혁신이라 할 수 있다. 본 법을 시행한지 8개월 여 만에 동산ㆍ채권담보건수가 전국의 총2,100건으로 집계되었다. 이 중에서 동산이 1,721(82%)건, 채권이 379(18%)건에 이르고 있다(이 담보등기의 통계는 2013. 2월을 기준으로 전국 법원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한 것으로 다소의 차이는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이 채권 중에서는 절반을 훨씬 넘는 건수가 장래의 채권에 해당한다는 점이다. 그 시행단계에서 제도의 유용성이 입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논문을 통해 채권담보법에 의한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할 때에 발생되는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개선방안을 검토했다. 즉 채권담보법을 민법에 의한 대항요건을 그대로 존치한 상태에서 별도의 공시제도를 도입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채권양도를 담보의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로서 공시하게 되었고, 등기함과 동시에 담보권자는 제3자에 대해 대항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담보목적의 채권으로는 양도당시의 채권이 특정가능성만 있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불특정채권까지도 양도담보의 채권으로 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이를 요약 하면, ①장래의 불특정채권도 양도담보등기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고, ②담보권자를 보호하는 규정으로 등기와 동시에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이 발생하도록 했고, ③제3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은 담보권자나 담보권설정자가 등기사실을 등기사항 증명서로 제3채무자에게 알리는 방법에 의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④기존의 민법에 의한 채권양도의 공시제도와 충돌할 경우에는 등기와 그 통지의 도달 또는 승낙의 선후에 따라 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지명채권을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하고, 대항요건을 구비하게 하는 이유는 제3채무자와 담보권자 등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채권담보법에는 제3채무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즉 제3채무자가 특정되지 아니한 장래의 불특정채권을 담보의 목적으로 할 수 있도록 했기에 제3채무자에 대한 공시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등기와 제3채무자의 특정이 되는 사이에 제3의 압류채권자 등이 등장하게 되면 제3채무자의 변제를 막을 길이 없게 된다. 이는 민사집행법과도 충돌하는 문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31조 참조). 따라서 이러한 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담보권자의 등기 후 제3채무자에 대한 통지를 의무화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민법에 규정이 없는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제도를 채권담보법에 의한다는 명시규정을 둠으로 인해 지금까지의 학설ㆍ판례에 의존했던 장래채권에 대한 양도성 문제와 관련해서 입법상의 공시제도를 통일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다.

영문 초록

Despite of the fact that there had been increasing demands for financial transaction about a future bonds transferring security, it was very rare to find the actual cases of providing the future bonds as a security in Korea. The way of public announcement for transferring the future bonds could only be made under the article 450, or the article 451 of the civil law. It was because there was the strict principle that the public announcement could be effected only after the transferor informed the third party debtor of transferring the future bonds. Such being the case, the Act of Movable assetsㆍBonds Security was established. And this Act has become such an innovation in the bonds security system. 8 months after the Act came into effect, there have been 2,100 movable assetsㆍbonds security cases reported. 1,721(82%) cases of the record were for movable assets, while 379(18%) cases were for bonds security. (This statistics was collected in February, 2013 through the online national legal registry office, which can be slightly different from the latest records.) The important fact of this statistics is that more than half of all bonds security cases are the ones for future bonds security. Thereupon, I have indicated the potential problems that might arise from taking future unspecified bonds as the purpose of security according to the Act of the bonds security, and considered the solution through this paper. This act has introduced the special method of public announcement while the opposing power of the Act under the civil law still remains. According to this, security right holder should publicly announce the registration of transferring of bonds as a registration when transferring the bonds is for the purpose of security. As soon as it's registered, the security right holder's opposing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starts to take effect. Any bonds that have certain possibility at the time of transferring can be the subject for the purpose of the security. Moreover, future unspecified bonds can also be the bonds for transferring security as long as the third party debtor has not be specified. To sum up: ① future unspecified bonds can be the subject for transferring security registration, ② the opposing power to protect the security right holder takes place as soon as the bonds are registered, ③ security right holder or creator of security right can prove their opposite power against the third party debtor by informing the third party of the fact of registration through the certificate of registration, and finally ④ if this collides with public announcement system of transferring the bonds under the current civil law, security right holder can assert their right according to the registration and the arrival of its notice or the order of approvement. The reason to make nominative claims as the purpose of transferring security, and to have the claims include the requisites for opposing power is to protect the third party debtor and security right holders. The issue is, however, that there is a lack of methods to protect the third party debtors in the Act of Bonds Security. If future unspecified bonds can be the purpose of security when the third party debtor has not been specified, it is impossible to make a public announcement for the third party debtor. Therefore, when the third party execution creditor appears in the middle of specifying the registration and the third party debtor, there is no way to stop the reimbursement for the third party debtor. This also collides with the civil execution law (refer to article 227 and article 231 of the civil execution law). In conclusion, it is necessary to make it an obligation for the security right holder to notify the third party debtor after the registration in order to solve these possible problems. Also, the public announcement system should be standardized by putting the statement that if the methods of public announcement for transferring future bonds security are

목차

[요지]
Ⅰ. 서설
Ⅱ. 장래채권의 양도성과 공시적 효력
Ⅲ. 장래채권양도에서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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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대현(Kim, Dae-Hyeon). (2013).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산법연구, 30 (3), 255-287

MLA

김대현(Kim, Dae-Hyeon). "장래채권양도담보의 공시적 효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재산법연구, 30.3(2013): 255-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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