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세제혜택과 개혁 과제

• 영문명: Tax Benefits for Chaebol and Tax Reform in Korea
• 발행기관: 한국사회경제학회
• 저자명: 강병구(Byung-Goo Kang)
• 간행물 정보: 『사회경제평론』 제44호, 105~134쪽, 전체 29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6.30

국문 초록

개발연대를 거치면서 한국의 재벌 대기업은 금융 및 세제상의 특혜를 받아 성장하였지만, 성장의 결실은 사회구성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못하였다. 더욱이 선진국의 문턱에 다가선 오늘날에도 여전히 재벌 대기업은 막대한 세제 혜택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을 통해 부를 증식하고 있다. 이러한 행태는 조세정의는 물론 기회평등의 원칙을 훼손하여 시민들의 납세협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분배구조를 악화시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따라서 재벌 대기업은 국가로부터의 지원과 세제혜택에 상응하여 사회적 책임을 확대하고 정부는 능력에 따른 과세원칙과 변칙적인 증여 및 상속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영문 초록

While Chaebol groups have achieved rapid economic growth, the fruits have not been shared equally among the participants in Korea. Korean Chaebol still increase their wealth by receiving a large tax benefits and avoiding inheritance tax, which impairs tax justice and principle of equal opportunity. Finally, it disturbs sound economic development by weakening tax compliance and aggravating income distribution. Therefore, Chaebol should take the socioeconomic responsibility for the tax benefits and government subsidies. Also, government has to reinforce the ability-to-pay principle of taxation and the penalty on tax avoidance.

목차

국문요약

Ⅰ. 문제의 제기

Ⅱ. 재벌 대기업에 집중된 세제혜택

Ⅲ. 재벌의 변칙적인 상속 및 증여

Ⅳ. 경제민주화와 세제개혁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재벌 세제혜택 조세회피 조세정의 경제민주화 Chaebol Tax benefits Tax avoidance Tax justice Economic democra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