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融改革 推進現況과 主要 改革課題 推進方向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林昌烈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3권 4호, 369~387쪽, 전체 18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12.31

국문 초록

自律化ㆍ開放化ㆍ國際化로 요약될 수 있는 금융환경 변화속에서 우리 金融産業이 제조업등 실물부문이나 외국 금융산업에 비하여 상대적로 발전이 미흡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우리 경제의 개방화ㆍ국제화가 가속되면서 우리 경제의 중장기적인 성장잠재력을 키워 나기기 위해서는 금융부문에서도 이제까지의 개방화ㆍ자율화의 속도를 가속시켜 우리 금융산업의 競爭力을 제고시키지 않으면 안될 여건이 된 것이다. 制度改革의 목적은 안정적인 거시경제적 여건을 조성해 나가는 가운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이므로, 金融改革의 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이점을 최대한 살려나가기 위해 타부문과의 연계성등 주변여건을 감안하여 추진시기와 폭을 결정해 나가야 한다. 또한 금융개혁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經濟ㆍ社會全般的인 여건이 동시에 성숙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이를 위해서는 당국, 금융기관, 가계와 기업, 연구소와 학계 등 전문가그룹 등의 共同努力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金融改革 推進現況

2. 向後 金融改革 推進方向

3. 通貨信用政策의 效率化

4. 銀行의 所有構造 改善

5. 結語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