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政府 出帆 以後 産業政策의 展開 및 앞으로의 方向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姜光夏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3권 4호, 423~437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12.31

국문 초록

新정부 수립 이후의 産業政策을 살펴봅으로써 현재의 정책이 과거의 정책과 어떻게 다르며, 그것은 오늘날의 경제환경변화에 적합한 것인지를 평가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新경제 100日計劃' 과 '新경제五個年計劃'에 나타난 産業政策을 간략히 소개한 후이들 政策을 適合性, 實踐性, 效果性의 세 側面으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에 근거하여 앞으로의 政策方向에 대한 提言을 포함시켰다. 産業政策의 基調는 대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만하다. 다만 정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분명함과 적극성을 보여야 할 것이며 또한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 명확해져야 할 것이다. 이에 덧부쳐 市場의 성숙도에 맞는 정책을 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다. 國民의 參與와 創意力發揮參與를 가져올 政策이 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목차

국문요약

1. 序

2. 新政府의 産業政策

3. 産業政策에 대한 評價

4. 産業政策의 앞으로의 方向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