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新경제』의 金融措置들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鄭雲燦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3권 4호, 389~404쪽, 전체 15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12.31

국문 초록

금융을 바라보는 데에는 단기적 시각과 장기적 시각이 있다. 단기적 시각은 금융을 通貨量, 利子率, 換率 등의 움직임을 중심으로 이해한다. 이에 반해 장기적 시각은 금융구조, 보다 구체적으로는 금융에 관한 법규, 관행 등 금융거래의 전제가 되는 금융제도(정태적 형식), 금융이 충족되는 형태, 즉 각 경제주체의 금융거래 양상(동태적 내용), 그리고 금융제도나 금융거래 양상의 배경을 이루는 실물적 요인(외적 요인) 등의 상호의존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 평가한다. 이 글은 김영삼 정부가 취한 몇 가지 금융조치를 통해 김정부를 금융면에서, 그리고 주로 장기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요약

1. 問題의 提起

2. 韓銀總裁의 更迭

3. 一貫性없는 通貨政策

4. 金融實名制

5. 自由競爭秩序의 未確立-不實企業救濟

6. 不實債權의 問題

7. 銀行長 人選의 自律化

8. 韓國金融의 定常化를 위하여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