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 産業政策 推進內容과 向後 推進課題

• 발행기관: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 저자명: 韓悳洙
• 간행물 정보: 『경제논집』경제논집 33권 4호, 405~422쪽, 전체 1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1994.12.31

국문 초록

한국의 산업은 60년대 이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을 지속하면서 경제발전을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에는 급속한 대내외 경제여건의 변화 속에서 산업의 경쟁력 약화라는 구조적인 문제점에 직면하여 왔다. 신정부의 산업정책은 국제화ㆍ개방화의 진전, 국내비교우위 구조의 변화 등과 같은 대내외 여건속에서 "고비용-저생산성"의 당면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산업발전전략을 추구하고 있다. 그 기본방향으로 첫째는 신경제의 기본이념인 민간의 참여와 창의를 바탕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산업발전체제를 구축하는 것이고, 둘째는 경쟁의 원천이 기술력으로 변모됨에 따른 기술중심의 산업정책의 추진이며, 셋째는 국제화시대에 대응하여 산업의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기업의 국제화전략을 지원하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WTO체제, 국내경제발전단계 등 새로운 경제여건에 맞는 산업정책 운영방식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방향에 따라 현재까지 산업기반조성, 산업구조, 산업조직 등 각 부문의 시책이 당초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의 산업정책의 주요과제는 규제완화등을 통한 산업전반의 경쟁촉진여건의 조성, 인력 및 기술개발 투자확대를 통한 기술 및 지식집약적인 산업구조로의 전환, 개방화시대에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대기업군의 경쟁력강화, 국제화 등 해외여건과 국내경제발전단계 등을 감안한 정부, 기업, 금융기관 등 산업정책 참여주체간의 기능과 역할의 재정립, 그리고 지방화시대, 소비자권리 강화 등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산업정책의 개발 등이라고 할 것이다.

목차

국문요약

1. 序論

2. 新政府의 産業政策 推進內容

3. 向後 推進課題

參考文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