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동산개발사업의 분양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이용수 283
- 영문명
- A Study on the Improvement Measure of Allotment Sales System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고승현(Ko, Seoung Hyun) 이창석(Lee, Chang Suck)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5輯, 115~129쪽, 전체 14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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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aimed to figure out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existing allotment sales of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that promoted for general allotment sales and also to suggest an effective allotment sales system operation for protecting the economical weak and a llotment purchaser and for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improvement of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2) RESEARCH METHOD
The study analyzed problems in the existing literatures and legislations in order to find out problems of actual allotment sales process and to suggest an improvement measure.
(3) RESEARCH FINDINGS
「Housing Act」is required to dualize supply regulation by private housing and public housing. 「Act on building allotment sales」needs to expand the law applicable size area to protect the purchaser by securing market principles compared with 「Housing Act」and by securing transparency and transaction stability of building allotment sales process. Knowledge industry center and tourism accommodations must observe the allotment sales process defined in 「Act on building allotment s ales」and observe protection regulations for t he purchaser.
2. RESULTS
The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faces a new important turning point either to be a declining industry or to find a new breakthrough. Therefore, the allotment sales system must be prepared to protect the economical weak and allotment purchaser and to develop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s according to the market principle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부동산개발사업의 개념
Ⅲ. 부동산개발사업과 분양제도
Ⅳ. 분양제도 비교 및 시사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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