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공익사업의 시행에 따른 생활보상 고찰
이용수 164
- 영문명
- Study on the Living Compens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Public Development Project
- 발행기관
- 한국부동산학회
- 저자명
- 박용한(Park, Yong Han) 김진(Kim, Jin)
- 간행물 정보
- 『부동산학보』不動産學報 第53輯, 33~44쪽, 전체 11쪽
- 주제분류
-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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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meaning and characteristics of the living compens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development project, and draw the problems in the system of the living compensation and the improvement measures and remedies for them.
(2) Resesrch Method
This study has tried to draw the conclusion by studying the related documents and analyz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adminstrative works for the living compensation.
(3) Research Findings
As the result of this study, I have grasped that the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living compensation are incomplete, and the character of the compensation is unclear, and there are problems in the application of the living compensation.
2. RESULTS
Through this study, I have proposed the legalization of the system for the living compensation, and the disambiguation of the criteria for the living compensation and the introduction of diverse kinds of systems for the living compensation and recipients.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생활보상의 의의와 특징
Ⅲ. 생활보상의 이론적 고찰
Ⅳ. 생활보상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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