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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이용수 337

영문명
A Study of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Housing Act' -Focusing on the Comparison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Act of Aggregate Buildings' or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Act'-
발행기관
건국대학교 부동산도시연구원
저자명
이기형(Gi-Hyoung Lee)
간행물 정보
『부동산 도시연구』제6권 제1호, 131~167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8.31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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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매도청구권 제도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고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고 한다.), 주택법 등 몇 개의 법률에서만 규정되어 있다. 매도청구권은 타인의 소유권을 강제로 취득하는 점에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의 수용과 유사하다. 그러나 매도청구권은 매매계약 체결이 의제될 뿐 판결로서 확정되어 소유권을 취득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반면, 수용의 경우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로 신속하게 소유권을 확보하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매매대금의 시가 또는 보상액의 산정에 있어서도, 매도청구권은 개발이익을 포함하지만, 수용의 경우는 개발이익을 배제하는 점에서도 차이를 가져온다. 주택법과 도정법의 매도청구권은 집합건물법 48조의 매도청구권 규정을 준용하는 점에서 규정방식이 유사하다. 그러나 주택법(제18조의2)과 도정법(제39조)에서 매도청구권에 고유한 규정을 두면서 기타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서만 집합건물법을 준용하는 바, 매도청구권을 규정하는 각 법률 간에 그 입법취지, 요건, 내용, 절차 등 여러 측면에서 차이점을 가져온다. 현재, 집합건물법 또는 도정법의 매도청구권에 관하여는 선행 연구가 많은 편이지만,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선행 연구는 별로 없으며 나아가 각 매도청구권 간의 차이점을 탐구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주택법상의 매도청구권을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되, 다른 법률에 근거한 매도청구권과 비교하면서 주택법의 매도청구권에 고유한 법리와 체계를 세우는 데 연구의 중점을 두기로 한다.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이 다른 법률의 것과 차이를 보이는 것은 적용되는 대상 사업의 본질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은 주택건설사업에 관하여 적용되는 반면, 다른 법률의 매도청구권은 주로 재건축사업에 관하여 적용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은 집합건물법 또는 도정법의 매도청구권과 비교할 때, 매도청구권의 요건, 내용, 절차 등에서 차이를 가져오고 나아가 그 입법취지도 다르기 때문에 결국은 매도청구권 규정의 위헌성에 관한 평가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이 다른 매도청구권과의 비교를 통하여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을 연구하는 방식은, 각 법률에 규정된 매도 청구권에 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나아가 주택법의 매도청구권에 관한 고유의 법리와 체계를 세우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영문 초록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s provided in some statutes such as (i) Act of Ownership and Management for Aggregate Buildings (Aggregate Buildings Act), (ii) Urban and Residential Environment Regeneration Act (Urban Regeneration Act), and (iii) Housing Act.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s very similar to the condemnation of Act on the Land Acquisition and Compensation in that is acquired ownership of others by force to the public services. However,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takes a long time as a decided judgment to acquire possession with the reason of fictitious sales contract. On the other hand, in the case of condemnation it takes comparatively little time to own the land by adjudication of Land Expropriation Committee. The market price of sales or calculating amount of compensation,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ncludes development merit, but in the case of condemnation it did not include the development profit. The regulatory method is similar in that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Housing Act and Urban Regeneration Act apply mutatis mutandis Article 48 of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However, the intrinsic rule against intrinsic rule in the article 18-2 of the Housing Act and article 39 of the Urban Regeneration Act is prepared and specific items are applied mutatis mutandis Aggregate Buildings Act, and this bring differences between the individual statutes in the purpose of legislation, requirements, contents, procedural clauses. Currently, in regard to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nd Urban Regeneration Act, many prior researches appeared but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Housing Act is almost never shown in the literature. In addition, no research published about the difference among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n the separate Statues. Therefore, this work analyze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focusing on the Housing Act, I will compare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with other Acts and put emphasis on the establishment unique legal theory and frameworks of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n Housing Act. The reason is that the difference appears for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Housing Act unlikely the other statutes have different business in nature that is applied subject project. In other words,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on the Housing Act is applied in the housing construction project but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n the other Act is mainly applied Housing Redevelopment. In this reason, the Rights of Claims of Purchase and Sale on the Housing Act brought into the difference of the requirement of the rights, contents, procedure when we compare the rights with the Rights of Claims of Purchase and Sale on the Aggregate Buildings Act and Urban Regeneration Act. Besides, the purpose of the legislature is different in each Act, and the evaluation of Constitutionality about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is differently appeared. Like this, the research method through the compare the Rights of Claims of Sale with other statues can be contributed to the setting original legal dogma and framework of the rights.

목차

Abstract
1. 서론
2. 매도청구권 제도 고찰
3. 주택법상 매도청구권
4. 주택법상 매도청구와 관련 문제 및 개선방안
5.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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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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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Gi-Hyoung Lee). (2013).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도시연구, 6 (1), 1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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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형(Gi-Hyoung Lee). "주택법상 매도청구권에 관한 연구." 부동산 도시연구, 6.1(2013): 131-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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