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Leontief Matrix, the Keynesian Cross, and Economic Insensibility of Hosting the Olympics: A Survey of the Korean Experience

• 영문명: 레온티에프 투입산출표 혹은 케인스 교차점에 의한 올림픽 경제효과 분석의 부적정성 : 한국 사례의 종합 검토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안영도(Y. D. Ahn)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7권 제1호, 81~118쪽, 전체 3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01

국문 초록

“88 올림픽” 이후 한국은 2018년까지 모두 13개의 대규모 국제행사를 개최하게 된다. 행사를 유치할 때는 국책연구소의 타당성보고서가 근거로 제시된다. 보고서에는 “국위 선양” 등의 경제외적 편익도 언급되지만, 총산출액, GDP, 고용의 증대라는 세 가지 숫자로 집약되는 이른바 “경제적 유발효과”가 핵심이 된다. 이 숫자는 레온티에프 투입산출표에서 계산된 것인데, 우선 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방법론 상으로 큰 잘못이다. 왜냐하면 대규모 국가투자의 효과는 국가차원에서 본 비용편익의 분석에 따라야지 산업, 지역간 영향이라는 미시분석에 의존할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더구나 “유발 효과”라는 것은 축구장이나 스키 슬로프의 건설뿐만 아니라, 도로 항만의 건설 등 어느 투자에도 당연히 따르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급 체육회 및 지자체는 물론 정부까지 올림픽 등의 개최가 마치 “국제행사에만 고유한 엄청난 경제적 은전(恩典)”인 것처럼 홍보한다. 만에 하나, 냉정한 비용편익 분석의 결과가 “경제효과 측면에서 부(負)”라면 한국은 지금까지 상당한 자원을 낭비한 것이 된다. 그리고 그러할 개연성은 매우 높다. 예컨대 “대체로 비어 있는 10개의 축구장”과 “같은 돈을 투자하여 확장한 인천항만”의 실제적 경제효과는 비교 자체가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이 논문은 다른 이유라면 몰라도 “경제적 유발효과”를 근거로 국제행사를 유치하고 또 그렇게 시민을 설득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영문 초록

Korea will have hosted 13 international mega-events by 2018. The rationale for attracting an event to Korea is often its economic impact, namely, induced production, income, and employment effects. These effects are estimated by one of the state-run research institutes using the Leontief input-output model. One big problem with such a practice is that the model is inapplicable to the national decision whether to host a mega-event. As a consequence of inappropriate feasibility studies, national resources might possibly have been misallocated over decades. The Keynesian cross is not applicable, either. Instead of those two popular models, a holistic cost-benefit analysis should be conducted for a national project. This paper reviews a total of 17 feasibility studies for 13 mega-events, explains their methodological and practical errors, and suggests the right approach.

목차

Abstract

Ⅰ. Introduction

Ⅱ. Korea’s Golden Rule: The Leontief Matrix

Ⅲ. The Keynesian Cross

Ⅳ. The Right Way: A Holistic Cost-Benefit Analysis

Ⅴ. Lessons from Past Events in the World

Ⅵ.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논문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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