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구조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분석

• 영문명: Tax Composition and Economic Growth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김성순(Seong Suhn Kim)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7권 제1호, 1~27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01

국문 초록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조세구조의 변화가 장기적인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오차수정항을 도입한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 조세중립차원에서 소비세 및 재산세를 인하하고 소득세를 인상하는 경우 장기 경제성장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소득세를 개인소득세, 법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금으로 나누었을 때, 이 들 모두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그 중 법인소득세의 증가 보다 개인소득세 및 사회보장기금의 증가가 경제성장을 더 크게 저해함을 보여준다. 반면 소득세를 인하하고 소비 및 재산세를 인상하는 경우는 경제성장에 장기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이를 소비세와 재산세로 나누었을 경우 재산세보다 소비세 증가가 경제성장에 유의하게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보여준다. 이 결과는 복지수요 등으로 재정지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늘리고자 할 때 소득세 증가보다 소비세 증대를 통해 조달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지 않고 오히려 성장촉진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tax composition and long run economic growth using a dataset covering a broad cross-section of OECD countries by panel regression with error correction form. I specifically consider 20 countries including Korea during the period 1985-2010.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that the expansion of increasing income taxes while reducing consumption and property taxes is associated with negative growth over the long run, but a reduction in income taxes while increasing consumption taxes and property taxes is also associated with positive faster growth. I also find that among income taxes, personal income taxes and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have a stronger negative effect on growth than corporate income taxes, on the other while among consumption and property taxes, consumption taxes have a stronger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than property taxe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추정모형 및 추정결과

Ⅳ.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조세구조 경제성장 패널회귀분석 오차수정황 OECD 국가 tax composition economic growth OECD countries panel regression error correction 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