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

• 영문명: The Causal Effects of Cultural Voucher on the Culture Consumption of Low-Income Households
• 발행기관: 한국재정학회(구 한국재정·공공경제학회)
• 저자명: 우석진(Seokjin Woo) 김인유(Inyu Kim) 정지운(Ji Un Jung)
• 간행물 정보: 『재정학연구』제7권 제1호, 29~51쪽, 전체 22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4.02.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문화바우처 사업이 저소득층의 문화소비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를 추정하였다. 분석을 위해 「4차(2010년) 재정패널조사」를 활용하였으며, ‘소득인정액의 120%’라는 정책기준을 설정하여 회귀절단설계(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에 기초한 비모수 추정(nonparametric estimation)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을 한 결과 2010년도 문화바우처 제도는 통계적, 경제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 유의수준에서 문화바우처 대상 가구가 비대상가구보다 5만 원 정도 더 많은 금액을 문화비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정책을 실제로 받은 저소득층만을 구분하여 분석하면 최소 3.25만 원에서 최대 22.35만 원을 소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문화바우처가 저소득층의 문화소비를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stimated the causal effects of cultural voucher on the culture consumption for low-income households. To identify the causal effects, we exploited the policy assignment rule with '120% of the appraised value of income' under the nonparametric estimation based on RDD(regression discontinuity design) framework. Using the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data in 2010, it was found that the cultural voucher program has the increasing effects on the culture consumption of low-income households to statistical and economic extents. Specifically, low-income households spent more expenses than middle-income households by approximately 50,000 won in the culture services. Moreover, this study shows that the culture consumption of beneficiaries among low-income households, they spend at least 32,500 won or up to 223,500 won in the culture services.

목차

논문초록

Ⅰ. 서론

Ⅱ. 문화바우처 제도의 현황

Ⅲ. 기존연구

Ⅳ. 분석 및 계량 모형

Ⅴ. 자료와 추정결과

Ⅵ.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문화바우처 문화복지정책 문화바우처의 효과 cultural voucher cultural welfare cultural capital provision and effects of cultural vouch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