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한승준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1號, 205~229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공공부문에서 여성의 권한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의 실효성은 여전히 "삼 보 전진, 이 보 후퇴"의 상황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공공부문에서의 성별영향평가 실시의 확대를 통해 남녀평등과 여성발전을 촉진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성별영향평가제도를 공공기관에 확대하여 실시해야 하는 당위성과 그 적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공공기관의 규모는 점차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중앙 및 지방정부와 더불어 공공기관은 공공부문에서의 여성발전을 위한 핵심적 대상이다.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 실시 방안은 일괄적 적용방안과 부분적 적용방안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괄적 적용방안에는 여성발전기본법 보완, 성별영향평가법 제정,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보완,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보완 등이 있다. 부분적 적용방안으로는 사업특성별 규모별 선정방안, 공공기관 유형별 선정방안, 주무부처별 선정방안이 있다. 각각의 방안들은 실현가능성, 대상기관 선정의 타당성, 시간과 비용 등에서 장단점을 존재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공공기관 성별영향평가의 의의

Ⅲ. 성별영향평가의 공공기관 확대방안

Ⅳ.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여성정책 성별영향평가 공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