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이용수 591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저자명
김혁(金赫)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1號, 81~102쪽, 전체 21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04.30
5,32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오늘날 행정국가화 현상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핵심 과제는 집행담당기관인 행정부를 어떻게 하면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인가와 연관되어져왔다. 행정부의 권한집중, 재량권의 확대, 자원관리량의 확대에 따른 행정책임의 중요성이 크게 대두되었고, 관료제의 실패와 비효율성에 대한 인식은 행정부에 대한 감시와 통제의 필요성을 더욱 크게 일깨워 왔다. 이에 따라 정부의 정책집행 기반이 되고 있는 예산집행의 결산과 직무감찰의 주체인 감사원의 역할과 이에 대한 통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대통령제 권력구조하에 있는 경우 그 기능의 부진이 특히 이슈가 되고 있으므로, 감사원에 대한 정확한 평가와 그를 통한 제도개선의 방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 감사원 제도에 대한 전문가 평가를 통해서, 전문가들은 현 제도에 대해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명확히 밝혀졌다. 그리고 감사원이 제도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치적으로 영향을 받지 않고 중립을 지키고 공정한 감사활동을 할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필요하다는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제 이러한 제도 개편의 방향성에 따라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내어 더욱 효과적인 감사원 제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영문 초록

목차

국민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연구모형
Ⅲ. 감사원의 역할에 대한 평가
Ⅳ. 감사원의 제도적 개선 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김혁(金赫). (2012).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2 (1), 81-102

MLA

김혁(金赫). "대통령제 권력구조 하에서의 감사원 제도 개혁에 관한 연구." 현대사회와 행정, 22.1(2012): 81-102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