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의사결정론의 재등장?

• 발행기관: 한국국정관리학회
• 저자명: 민효상(閔孝相) 양재진(梁在振)
• 간행물 정보: 『현대사회와 행정』第22卷 第1號, 127~150쪽, 전체 23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2.04.30

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공무원연금제도는 환경적 압력에도 불구하고 온건개혁에 머무는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함이다.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를 대통령, 행정부, 공무원 노조, 국회 등 4개로 구분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이들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무원이라는 특정신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충성을 담보로 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대해서 개혁에 대한 정책의지가 낮았다. 둘째, 공무원들 스스로 자기주도 개혁을 수행하여야하기 때문에 자기이익극대화 전략으로 인하여 공무원들 스스로가 개혁안의 강도를 약하게 제시하였다. 셋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 이해관계자집단(공무원노조)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여, 노조의 대안이 실제 개혁안에 많이 반영되어 개혁의 강도가 약하게 나타났다. 넷째, 투표극대화와 차기정권창출의 도구로서 공무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하여 국회(국회의원)는 이익집단(공무원노조 및 단체)에 포획되어 공무원노조의 개혁안을 수용하였다. 정책결정과정의 주요 행위자들은 영향력을 발휘하여 공무원연금개혁을 공무원을 중심으로 무의사결정으로 변화시켰다. 정책결정과정이 무의사결정으로 전환됨에 따라 재정절약을 위한 강도 높은 개혁을 제시한 의견들은 배제되고, 지배엘리트들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개혁이 진행된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공무원연금제도의 정책결정과정을 검토함으로써 향후 공무원연금개혁의 시작에 있어 고려해야 하는 요소들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한국의 2009년 공무원연금개혁 분석

Ⅳ. 결론

▣ 참고문헌

키워드

공무원연금개혁 무의사결정론 정책결정과정 공무원연금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