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이용수 49
- 영문명
- 발행기관
- 유럽헌법학회
- 저자명
- Ruthig, 신옥주(번역)
- 간행물 정보
- 『유럽헌법연구』제14호, 417~437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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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목차
1. 유럽연합적 헌법질서
2. 1심유럽법원에서의 전문법원적인 권리보호
3. 헌법재판소적인 권리보호와 그 한계
4. 임시적인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안전권 실현을 위한 입법정책
- 국민행복 실현의 동반자로서 사회적 약자의 보호에 관한 일고찰
- 유럽인권보장체계의 아시아繼受를 위한 제언
- 데리다와 루만의 경우의 법과 정의 -Luhmann 체계이론의 토대에 대한 하나의 비판-
- 경찰권발동의 개괄적 근거와 한계
- 부동산거래 범죄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국과 유럽의 식품안전관리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 유럽연합 집행위원장 선거 연구
- 헌법재판소와 행정재판소의 재판관할권 사이에서 유럽연합의 권리보호
- 지방채무 관리를 위한 독일의 입법론적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국회의 조약체결 비준동의권 행사의 기능과 현실
- 사회적 기본권의 논의구조
- ビッグデータ活用による経済成長ㆍ国民の利便増進と公法的課題
-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의 기능강화를 위한 법적 쟁점 검토
- 외국헌법에 관한 문헌목록(1995-2013)
- 사회안전을 위한 경찰 변화 방안
- 빅데이터 활용에 의한 경제성장ㆍ국민의 편의증진과 공법적 과제
- 독일의 `예술가사회보험법`에 관한 소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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