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집단의 범죄집단으로의 이행 현상에 대한 연구

• 영문명: Understanding of the Terrorism-Crime Nexus: A Test of Freeman's the Source of Terrorism Financing Theory for the Case of the PKK(Kurdish Worker's Party)
• 발행기관: 한국테러학회
• 저자명: 김은영(Eunyoung Kim)
• 간행물 정보: 『한국테러학회보』제6권 제3호, 1~25쪽, 전체 25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행정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30

국문 초록

최근의 테러집단들의 활동은 조직적 범죄집단의 활동과 구분하기가 거의 힘든 수준의 융합현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미 패턴화된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고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테러와 범죄의 융합현상은 테러활동에 수반되는 막대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 따라서 이러한 테러집단의 범죄집단으로의 이행 현상에 대해 이해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나 지금까지도 소수의 연구를 제외하고는 테러조직들이 범죄활동을 통해서 테러자금을 확보하는 현상을 체계적으로 이론화하려는 연구논문이 매우 적었다. 이에 따라 이 연구는 최근 Freeman(2011)에 의해 제시된 테러집단의 재정확보에 관한 이론을 적용하여 범죄활동에 깊숙이 참여하여 테러-범죄 이행 현상을 보여주고 있는 PKK(Kurdish Worker's Party)의 사례를 분석하여 테러와 범죄의 융합현상에 대한 경험적 사례분석으로 시도하였다. Freeman이 제시한 이론은 테러조직들이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 선택하는 방법들을 선별하는 6가지의 기준요인들을 제안하였다: ‘벌어들일 수 있는 돈의 양(quantity)', '정당성(legitimacy)', '보안성(security)', '안정성(reliability)', '통제성(control)', 그리고 '단순성(simplicity)'의 여섯 가지 기준들이다. 연구의 분석을 위해서 PKK의 활동에 대한 이해를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또한 PKK에 의해 수행된 지난 약 40여 년간의 실제 테러활동의 사건들을 분석하여 이해하고자 하였다. PKK의 실제 테러활동의 데이터는 미국의 START(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센터의 GTD(Global Terrorism Database)에서 제공받은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PKK의 사례에서 나타나고 있는 테러와 범죄의 동시 발생적 상황들이 Freeman이 제안하고 있는 재정충당이론의 6가지 요인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국내의 대 테러활동의 주제들인 정부기관들이 취해야 할 앞으로의 대테러 활동에 있어 근본적인 대응 양식의 질적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즉, 범죄와 테러가 융합되는 현상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대테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일원화되고 효율적, 체계적으로 작동하는 대테러 컨트롤 타워의 존재가 필요할 것이며, 더 나아가 정보기관과 법집행 기관 간의 정보공유 뿐만 아니라 업무 조율과 소통 등에 중점을 두는 방향으로 대테러 대응시스템이 개혁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 나타내고 있다. 하였다.

영문 초록

During the decades, the number of organized criminal activities by terrorists groups has been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crime-terror nexus was consolidated. It is because crime has become one of the most important revenue sources for the most of terrorist groups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Although this crime and terror nexus has been patternized among the most of the terrorist groups, there are still lack of solid studies examining this phenonenon. Therefore, this paper will explore the crime-terror nexus of the PKK(on the basis of a theocratical framework of Freeman(2007)'s theory of terrorist groups' financing and criminality. Freeman(2007) proposed that there are six factors affecting decision making on a terrorist groups' engagement in criminal activity, such as quantity, legitimacy, security, reliability, control, and simplicity. Utilizing data analysis drawn from the GTD(Global Terrorism Database) from START(National Consortium For The Study of Terrorism and Responses to Terrorism) center,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of the PKK. The PKK is a notorious terrorist group for their active criminal activ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he theory proposed by Freeman is applicable for understanding the crime involvement of a terrorist group. That is, most of the six criteria suggested by Freeman explained the crime-terror nexus of the PKK's terror and crime activities. The policy implication and contribution of the study has been discussed in this paper.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Ⅲ. 이론적용 및 분석: PKK의 사례분석

Ⅳ.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Freeman의 재정이론 테러와 범죄의 융합현상 테러리즘 국제조직범죄 Freeman's Source of Terrorist Financing Theory Crime-Terror Nexus the PKK Terrorism Organized Transnational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