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범죄의 원인 및 대응방안

• 영문명: Causes and Countermeasures of Immoral Crimes
• 발행기관: 한국범죄심리학회
• 저자명: 김진혁(Kim, Jin-Hyeok)
• 간행물 정보: 『한국범죄심리연구』제9권 제2호, 49~69쪽, 전체 21쪽
• 주제분류: 사회과학 > 심리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8.31

국문 초록

최근 예의와 도덕을 중시하고 가족의 헌신적 결속을 중시하는 한국에서 역설적으로 패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노인에게 패륜적 행위를 가하면서 이를 자랑스럽게 여기는 고교생에서부터 부모를 폭행하고 살해하는 형태까지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이르렀나 탄식을 자아낼 흉악한 범죄행위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패륜범죄를 가족·친족을 포함한 사회적으로 존중·보호 되어야 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폭력적 범죄라고 규정한다면 여기에는 직계존속 뿐 만 아니라 비속에 대한 학대나 성폭행, 상당한 연령차가 나는 사회의 윗세대에 대한 폭력적 범죄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주로 발생하는 패륜범죄는 가족 내의 갈등에 기인한 분노표출, 재산 등 경제적 목적, 기성세대에 대한 비윤리적 저항, 정신이상의 형태로 발생된다. 향후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취업난 등으로 인해 장성한 자녀와의 동거가 늘어나게 된다면 이러한 패륜범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사회의 근간을 위협하는 패륜범죄를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현상황을 직시하고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패륜범죄 관련 법제를 정비하여 상황에 맞게 현실화하고 기존의 존속범죄 뿐만 아니라 패륜적 범죄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야 하며, 인터넷 카페 등에서 확산되는 패륜문화를 시급히 통제해야 한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년층에 대한 부양을 개별 가족의 문제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현실에 맞게 혜택을 줄 수 있어야 한다. 한편 한국현실에 부합하는 가족구조와 구성원의 역할을 정립하고 윤리관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라나는 세대가 올바른 인성과 윤리관을 갖출 수 있도록 학교교육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When immoral crimes are defined as violent crime committed to people including family members and relatives who should be socially respected and protected, it will be able to cover up abuse and sexual assault committed to a lineal ascendant and a lineal descendant as well as violent crime to seniors. Immoral crimes which have frequently occurred in families and communities have displayed in a way of bursting anger caused by conflicts between family members, also occurred due to greed for property, and erupted in a form of ethical resistance against the older generation or mental disabilities. It is expected that if aging is indeed accelerating and the trend of living together with grown-up children gradually increases, such immoral crimes will increase remarkably. Laws relating to immoral crimes should be maintained to realize in accordance with circumstances and strengthen penalties for existing lineal ascendant crimes as well as immoral crimes, and also urgently control the immoral culture spread on internet-based cafe and others. In addition, the support for the elderly having a hard time living shouldn't be addressed as a matter of individual family and instead the government should give appropriate benefits depending on circumstances. Meanwhile the family structures and roles of family members complying with Korean unique situations should be established and ethical belief should be reestablished. More important, however, is that school education should be normally operated for the young generation to be equipped with right personality and ethical belief.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개념 및 특성

Ⅲ. 사례 및 원인

Ⅳ.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패륜 패륜범죄 존속살해 존속상해 존속폭행 Immoral Immoral Crimes the Killing of a Lineal Ascendent the Injury of a Lineal Ascendant the Violence of a Lineal Ascend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