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에 대한 의사결정

• 영문명: The Management Decision Making for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
• 발행기관: 한국산업경영학회
• 저자명: 이병산(Byung-San Lee)
• 간행물 정보: 『경영연구』 第28卷 第3號, 335~361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영학
• 파일형태: PDF
• 발행일자: 2013.09.01

국문 초록

본 연구는 연구개발비의 자산화처리에 대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 하에서 첫째,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지를 살펴보았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연구개발비와 관련하여 기업회계와 세무회계의 차이를 축소하기 위하여 2001.12.31. 법인세법 개정시 기업회계기준을 수용하여 법인세법상의 이연자산을 모두 폐지하고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한 세법개정으로 인하여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간의 상충관계에 변화를 초래 하였는지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Shackelford and Shevlin(2001)이 제안한 세금비용과 내부소유집중도(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변수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세금비용과 내부소유집중도(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변수(TR OWN)는 연구개발비 자산화에 음(negative)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함에 있어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간에 상충관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경영자가 연구개발비를 자산화하면서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을 동시에 고려하면서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둘째, 법인세법에서 개발비를 이연자산에서 무형자산으로 보도록 세법을 개정한 이후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충관계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법인세법 세법개정 전•후 기간별로 분석한 결과,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의 상호작용변수는 세법개정 이전에는 유의성이 없었으나 세법개정 이후에는 음(negative)의 방향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법인세법 개정 이 전과는 달리 개정 이후에는 경영자가 연구개발비의 자산화를 결정하기 전에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상충하는 상황에서 양 비용을 모두 고려하여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효과적인 세무계획의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영문 초록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following two empirical research questions; (i) whether there exists a trade-off relationship between tax and nontax costs in the management decision making process for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ii) what would be the effect of the tax law change in the treatment of R&D expenditures on the trade-off relationship. Considering both financial and taxation inducement, this study analyzes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so-called "from all costs points of view" which Scholes and Wolfson(1992) have mentioned about.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observed that the interaction variable of tax and nontax costs influences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toward a negative direction. This explains that there is also a trade-off relationship in the process of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and a manager makes decision considering both tax and nontax costs at the same time in the accounting process of R&D expenditures. Second, it is analyzed that the interaction of tax and nontax costs influences the capitalization of R&D expenditures toward a negative direction after the tax law has been changed to apply R&D expenditures to intangible property in 2001. This means that the degree of R&D expenditure capitalization goes low at a firm of high tax and non tax costs more than other firms of low tax costs since the regulation for the deduction of expense on R&D expenditures was reinforced.

목차

<요 약>

Ⅰ. 서 론

Ⅱ. 법인세법의 개정내용과 선행연구

Ⅲ.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 론

참고문헌

키워드

연구개발비 자산화 세금비용 비세금비용 상충관계 R&D Expenditure Capitalization Tax Costs Nontax Costs Trade-off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