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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이용수 1550

영문명
Trends of International Microcredit Industry and Lesson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Smile Microcredit Bank
발행기관
한국경제발전학회
저자명
정영석(Young Seok Jung) 이기영(Kiyoung Lee)
간행물 정보
『경제발전연구』經濟發展硏究 第19卷 第1號, 35~81쪽, 전체 46쪽
주제분류
경제경영 > 경제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3.06.30
8,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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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서민금융의 최대 과제는 저소득층의 신용거래에서 발생하는 정보불완전성과 높은 거래비용의 문제를 극복하는 것이다. 국제적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의 발전사례가 보여주는 교훈은 이러한 저소득층의 신용문제를 시장기능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미소금융재단의 출범으로 본격화되고 있는 우리나라 마이크로크레딧사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들의 운영현황을 비용구조, 대출금리, 수익성 및 자립도, 신용위험, 자금조달구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보고 은행과 NGO 등 기관의 유형별로도 비교 분석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미소금융사업은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역할 만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금리정책 등에 있어서 지속가능성이나 성장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본고는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과 “사회적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을 분리하여 별도의 성과지표, 심사기준 그리고 금리정책 등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특히 경제적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에서는 회계적으로는 10~11%, 그리고 경제적 기회비용으로는 18%~19%로 추정되는 지속가능한 금리를 적용하여 서민금융시장의 왜곡을 막으면서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접근성을 확대할 것을 제안하였다. 아울러 미소금융사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경영정보의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 관심과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공공정책은 마이크로크레딧을 포용적 금융제도의 일부로서 육성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서민금융의 인프라를 확충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JEL: G210).

영문 초록

Imperfect information and high transaction cost are two most important obstacles in financial services for low income and low credit individuals. The development of microcredit industry in the last 20 ~30 years shows a possibility that those structural problems could be resolved through market mechanism in a sustainable way. Korean microcredit industry begins to grow notably with the start of Smile Microcredit Bank (SMB) in 2009 with support from government. In order to learn lessons for the strategic direction of SMB which plays a central role in the development of Korean microcredit industry, this paper analyzes the performance of international microfinance industry over the last 10 years, specifically focusing on cost structure, interest rate, profitability, credit risk and financing structure depending upon the types of legal entity, and compares the international development pattern with SMB’s business model. Despite its fast growth in the last few years, SMB’s business model does not have sustainability and growth potential, as social purpose has been emphasized too much at the expense of commercial principles. Thus this paper recommends that SMB separate “economic microcredit” from “social microcredit”, and apply different performance measures, different underwriting standards, and different interest rate policies. Especially, in the case of economic microcredit, which should be performed not only by microcredit institutions but also by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focusing on low income people, such as cooperative credit unions, it has to increase lending rate up to 10~11% in order to ensure sustainability on an accounting basis, and up to 18~19% to ensure sustainability on an economic opportunity cost basis, from the current 4.5%. Also, it is important to induce social investment from the private sector by enhancing its governance structure and transparency of management information. Public policy needs to focus on the legal and policy framework in the financial system to incorporate microfinance as one important part of inclusive financial system, and improvement of the infrastructure for the financial service for low income and low credit individuals.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마이크로크레딧의 경제적 의미 및 패러다임의 변화
Ⅲ. 해외 마이크로크레딧 기관의 현황 및 성과분석
Ⅳ. 한국 마이크로크레딧의 현황
Ⅴ. 한국 미소금융의 발전을 위한 제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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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정영석(Young Seok Jung),이기영(Kiyoung Lee). (2013).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경제발전연구, 19 (1), 35-81

MLA

정영석(Young Seok Jung),이기영(Kiyoung Lee). "마이크로크레딧의 국제적 동향과 한국 미소금융의 과제." 경제발전연구, 19.1(2013): 3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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