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이용수 207
- 영문명
- The Role of attorney of victim and Nomination of a court-appointed attorney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김재희(Kim, Zaehee)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20권 제1호, 289~315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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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영문 초록
There is an active international-wide movement to protect and support victims of crimes and the current international tendency is to encourage participation to the constructive criminal process rather than simple support for victims.
Also, in Korea, there is an increasing improvement of discussion point from just dragging the recognition of necessity of victim protection to prepare reasons and details for the participation to criminal process as well as protection of victims under care.
However, the consideration about right protection of victims and their participation to criminal process are naturally connected to the preparation of environment where there is attorney support and the necessity of attorney nomination to help victim with no legal information to operate their right more actively.
Therefore, this essay considers the types of participation of victims to crimnal process to pretect their right and set range of attorney duty and nomination right of attorney by victim then review the allowance of system for a court-appointed attorney to victim who has difficulty to nominate layer along with role of attorney of victim.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피해자의 귄리보호와 형사절차의 참여
Ⅲ. 피해자의 변호인선임과 피해자의 변호인의 직무범위
Ⅳ. 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변호인제도의 활성화
Ⅴ. 나가는 글을 대신하여 - 피해자변호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단견(短見)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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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죄피해자변호인의 역할과 국선피해자변호인제도
- 성폭력범죄에 대한 고소의 주관적 불가분의 원칙으로 인한 피해방지방안
- 성학대 피해자 아동의 법적 개입에 대한 발달심리학적 고찰
- 형사법상 존속과 비속의 차별적 취급에 관한 연구
- 범죄피해자 정보보호의 강화방안
- 공직자 부패 문제에 대한 피해자학적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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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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