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이행에 관한 유형구축
이용수 24
- 영문명
- 발행기관
- 한국피해자학회
- 저자명
- 홍웨이 장, 김현우(역)
- 간행물 정보
- 『피해자학연구』제15권 제1호, 1~31쪽, 전체 3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07.06.30
6,52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보호명령은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지속적인 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이다. 가정폭력이 세계적으로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지만,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 명령위반에 대한 설명 및 재판결과 등에 관한 유형화 연구는 많지 않다. 이 연구는 미국 텍사스의 해리스 카운티(Harris County)에서 2002년과 2003년에 발생한 보호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개인적ㆍ상황적 요인 및 법적 개입의 역할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가족환경 내에서의 폭력문제를 고찰하고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에 기초한 특수한 하위집단에 관한 조사를 수행한 것으로써, 명령위반에 대한 설명 및 재판결과를 파악하기 위한 이론적 모델 유형을 공식화 하였다.
영문 초록
목차
Ⅰ. 도입
Ⅱ. 방법론
Ⅲ. 분석과 결과
Ⅳ. 결론
요약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형벌론과 형사실체법에서 피해자의 역할
- 현행 형사화해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 청주지역 화해사례를 통해 본 범죄피해자-가해자 화해제도의 발전방향
- 범죄피해자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방안
- 아동 및 청소년 범죄피해에 관한 고찰
- 범죄피해자의 권리 확보방안
- Typology Building toward Understandings in Enforcement of Protective Orders to Domestic Victims
- 수사단계에서의 2차 피해의 실태 및 대안
- 학교폭력 피해자의 지원 방안
- 독일양형론(Ⅲ)
- 사이버상 불법ㆍ유해정보에 의한 피해현황과 실효적 법제도 개선방안
-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보호명령이행에 관한 유형구축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